미국 버지니아주의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도록 하는 이른바 '동해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백악관이 압력을 행사해 법안 통과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한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사진)은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백악관이 이 법안을 좌절시키기 위해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안이 주 의회를 최종 통과한 뒤 지난 11일 법안을 발의했던 데이브 마스덴 주 상원의원을 만났다"며 "당시 마스덴 의원은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가 백악관으로부터 엄청난 압력(pressure)을 받았다고 전해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구체적으로 백악관의 누가 주지사에게 동해병기 법안을 반대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국무부 등 미 연방 정부는 '1지명 1표기' 원칙을 내세워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고 있지만 '동해병기'와 관련해서는 주 의회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동해 법안이 폐기되는 쪽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외교적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주미 일본 대사관이 조직적으로 로펌을 고용해 동해 병기 반대를 위한 로비를 펼치면서 한일간 외교전으로 비화된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논란은 불가피하다.
피터 김 회장은 "주미 일본 대사가 직접 나서 로비할 정도로 일본측의 압박이 심했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결국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팀 휴고 의원과 데이브 마스덴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해법안'은 버지니아 상원과 하원을 손조롭게 통과했으나 이후 법안을 서로 맞바꿔 심의하는 교차 표결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RELNEWS:right}
특히 이 과정에서 상원 교육위는 아예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고 하원에서는 수정안 발의 움직임으로로 폐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또 어렵사리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최종 관문인 주지사 서명 단계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안을 폐기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한편, 동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매컬리프 주지사가 지난달 29일 원안대로 최종 서명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