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2007 남북 정상회담''은 많은 분야에서 기대 수준보다 높은 구체적인 합의가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합의 이행 실천을 위한분야별 공동위원회 설치 등이 보장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다.
정상끼리의 수시만남, 종전선언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그리고 백두산 관광 등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서비교적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BestNocut_R]
이에 따라, 정상간 의지 정도만 확인하고 실무적 논의는 후속 장관급 회담 등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넘은 좋은 결과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거나 아쉬움이 드는 부분들도 있다.
먼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됐다 경제분야 만을 제외하고 실현되지 못했던 군사분야 등의 협의 실천기구인 분과위원회나 공동위원회 설치가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위해선 사실상의 외교 수립단계인 상주 대표부 설치까지는 못 미쳐도 공동위원회 설치 정도는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다.
또, 남북 정상회담의 확실한 제도화를 위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보장됐다면 좋았을텐데 김 위원장은 "여건이 성숙해지면…"이라는 말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가장 비중을 둔 평화정착의 실질적 담보물인 군비 축소에 대해서도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 역시 미흡한 측면이다.
아울러, 대통령 자신도 미안한 마음을 밝혔듯이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어도 북한이 이들의 존재를 공식 인정하도록 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