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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미FTA,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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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일반

    홍준표 "한미FTA,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

    • 2007-05-29 08:30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출연

    홍준표
    대미자주노선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 홍준표 이원이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갖다 바친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28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5-9:00, 진행 : 명지대 신율 교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주한미군과 관련된 협상을 지켜봤는데 방위비 협정을 보면 주한미군이 줄어드는데 방위비는 올라가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혈맹이나 우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중심주의로 대하는 만큼) 우리도 미국에 요구할 건 요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고 혹평하고 "FTA가 세계적 추세이므로 따라가야 하지만 따라가는 방법이 자기 임기 중에 실적을 남겨야겠다는 조급한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 없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 경선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난 1월 중순에 양 주자 진영에서 참여요청을 받은 일이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사실상 정치 이전에 인간의 문제다. 이명박 전 시장과의 관계는 오래됐다. 그래서 1월 중순에 양 캠프에 가지 않는다고 언론에 말씀드리고 바로 5개월 동안 지난 12년간 국회에 참여하면서 생각했던 정책구상을 했다. 그리고 두 주자가 극심하게 대립할 시점에 가서 내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한나라당 경선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

    -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권을 빼앗기면 정권교체가 돼서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말하자 홍준표 의원이 ''그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나는 김영삼 전 대통령 때문에 정치에 들어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땐 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다. 명절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반드시 인사를 드리러 간다. 내가 정치판에서 본 분 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장 솔직하고, 거짓말을 안 하시고, 담백하시고, 부정을 안 한 분이다.

    오늘 내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KBS 카메라와 일부 기자들이 있었는데, 앉으시자마자 느닷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내가 좀 당황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게이트 사건이 많았으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가보다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기자들을 내보내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20분 정도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 DJ 마지막 시절에 권력형 비리가 많았다.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렸다.

    - 최근의 ''훈수정치''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후에 유언정치를 했다. 그걸 차용해서 유언정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정치 일선에 정치적 견해를 말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퇴임하시면 국가원로로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지, 특정 정파나 정당을 편드는 건 옳지 않다.

    - 호남지역 정서가 움직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움직이면 호남정서가 많이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YS는 또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건 어른스럽지 않다.

    - 현재의 한나라당 상황은 어떻다고 보나?

    지금은 갈등의 시작이다. 이명박 전 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 갈등이 시작됐고,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 서로 쌓였던 감정이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검증은 당에서 정한 검증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게 맞고, 양 주자끼리의 쟁투는 없어야 한다. 특히 후보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다 걸러주는 게 맞다고 본다.

    - 후보 등록 일정은 어떻게 되나?

    후보 등록은 6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하기로 했다고 오늘 확정했다. 미리 후보 등록을 하고, 당의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다가 7월 중순 넘어가서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에 경선 위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책임당원제 문제는?

    책임당원은 보통 6개월 정도 당비를 내야 하는데, 경선을 코앞에 둔 지금에 와서 급조 책임당원을 만들어서 가입시키려는 건 옳지 않다. 이미 룰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룰대로 가는 게 맞다.

    - 출총제 제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은 지분이 3~4%밖에 안 되는 재벌총수가 상호출자를 통해 수십 개의 기업군에서 황제적 지위를 누리는 왜곡된 경제구조다. 이런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고,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계속하고 있다. 소위 아버지 잘 만나서 재벌이 되는 풍토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의 출총제 제한제도는 유지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박근혜 전 대표나 이명박 전 시장과는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허용돼선 안 된다는 금산법도 지금처럼 유지돼야 한다. 금산법과 출총제 제한이 유지되는 건 재벌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다. 특히 재벌 상속에 대한 철저한 탈세 감시가 필요하다. 최근 신세계에서 상속할 때 수천억을 냈는데, 그런 건 바람직하다. 그런데 수천억의 출처가 어디였나도 명확히 해야 한다.

    - 획일적인 고교평준화 제도를 지양하고, 본고사 부활시켜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특목고 문제는 어떻게 보나?

    특목고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내세워야 하는 건 인재대국주의다. 빌게이츠 한 명으로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먹고 사나. 과학자 한 사람의 역량으로 얼마나 많은 국부가 창출되나. 자원이 없는 나라, 아이디어나 과학이나 기술로 먹고 살아야 할 나라에서 획일적인 하향평준화는 옳지 않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시행됐다. 이제는 획일적인 고교평준화 제도를 지양하고, 본고사 부활시켜서 대학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대나 일류대학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울대학교는 세계 100대 대학에 못 든다. 우리나라가 세계 11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대 대학에 드는 대학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얘기다. 인재를 키워야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아울러 국립대학을 법인화해서 독립채산제로 가야 한다. 국립대학을 법인화해서 국가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대학을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정말 교육기관으로서 가치 없는 대학은 정리돼야 한다. 지금은 너무 난립해있다. 그리고 KBS에 있는 EBS를 독립시켜서 교육부 산하로 가져가서 공교육 지원 기관으로 하고, 국가예산으로 메가스터디라는 인기 있는 강좌를 만들었다. 이 강좌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일류 강사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EBS를 교육부 산하로 보내고 국가예산으로, 말하자면 수능 출제 교수들이나 일류 강사들이 24시간 과외채널을 운영해서 산골에서도 EBS만 보고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 대미자주노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한미 FTA는 어떻게 보나?

    지난 몇 년간 주한미군과 관련된 협상을 보면, 방위비 협정의 경우 주한미군이 줄어드는데 방위비는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협정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는 느낌을 준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환경치유 협정에 따라 환경치유가 제대로 됐나. 이런 협상을 지켜보면서 미국은 이미 한국을 혈맹이나 우방국으로서가 아니라 미국 국익우선주의라는 걸 확인했다. 6.25 때 참전한 건 고마운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매달려있어선 안 된다. 우리도 미국에 요구할 건 요구해줘야 한다.

    한미 FTA의 경우 일부 협상에서 문제가 크다. 국가소송제의 경우 대부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이런 협상은 해선 안 된다.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다. 노무현 정부가 자기 임기 중에 한미 FTA를 하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3년 동안 하고도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마지막에 파기했다. 스위스는 지금 유일하게 EU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다. EU연합에 들어가면 자국 농업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세계 일류 선진국이다. 한미 FTA뿐 아니라 FTA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따라가야 하지만, 자기 임기 중에 실적을 남겨야겠다는 조급한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점이 없지 않았다.

    - 이명박 전 시장의 한반도 운하와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 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인고속도로가 화물수송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경인운하를 하자는 게 92년이었다. 15년 전에 경인운하를 하자고 정부에서 제안해서 15년 동안 해왔는데, 경인운하는 되지 않는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 파괴가 온다. 18km에 불과한 경인운하 하는 데도 15년 동안 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는 530km다. 환경 대재앙이 온다. 그리고 열차 페리는 TCR 계획이다.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유럽과 연결하는 TCR 계획이 일본을 포함해서 협정을 맺으면 열차 페리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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