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 법안이 북한 실상에 대해 왜곡,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미, 북한인권 보고 "공개처형, 고문 사형 등 횡행"…사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 많아
미국 의회가 마련한 북한 인권법안의 전문에는 북한의 인권 실태가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우선 북한에서 외국방송 청취나 반동적인 서한 작성, 혹은 반동적인 인쇄물 소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형이나 재산 몰수 등의 방법으로 처벌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정부가 정치범, 체제반대자, 송환된 탈북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고문, 사형이 횡행하고 있고
수감자들이 생화학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거나 출산을 금지해 강제 낙태나 신생아 살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돼 있다.
이밖에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은 고문이나 처형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다.
미 인권법안, 소문에 기초한 자료 많아…탈북자들 "현장 근무자조차 ''허무맹랑한 소리…''" 인권 법안 전문을 보면 ''국무부에 의하면'' 또는 ''의회 증언에 따르면'' 이라고 돼있는 대목이 많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인권법안은 국무부가 작성한 보고서나 미 의회의 청문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면서 ''''이 국무부 보고서나 의회 청문회는 대부분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 아닌 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
국내 입국한 한 탈북자는 "확인이 안되는 소문을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며 "인권을 얘기하면서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자 역시 "그 쪽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도 듣고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말한다"며 "직접 교도소에 들어가 본 사람이 팬티 등을 홀딱 벗기고 성추행한다는 행위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의 실상도 따지고 보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탈북자들의 발언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사회 폐쇄성에 미 정보력에 한계 드러낸 듯, 탈북자들 과장도 한 몫 이러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정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군사 전략상의 정보라야 위성과 같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얻을 수 있다지만 북한 내부 사정은 사람증언을 통해 수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 사정을 얻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북한 내부, 사회 내부 발생 상황들은 첨단 장비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라 미국 역시 북한 내부 인적내트워크가 취약한 만큼 탈북자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 탈북자 단체들이 미국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나 미국이 북한 인권법안을 통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법적으로 제도화 하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미국이 보유한 탈북자들의 인력 풀이 제한돼 있고 또 이들 탈북자들이 탈북한지 오래돼 북한의 현재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끓는 쇳물 부어 살해, 생체 실험"등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그대로 인용여기에 탈북자들이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들의 증언을 여과 없이 채택하는 것은 이들의 증언의 사실 여부를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관이 미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미국에서 기독교가 인정되지 않고 박해받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확인할 가치조차 없는 끔찍한 사실로 인식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 국무부가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끓는 쇳물을 부어 살해했다거나 생체실험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교보고서를 공개했다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음미해 볼 대목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북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북한핵 문제를 장기화 시키는 주범 노릇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 북한 현실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북한인권법은 6자회담이 북한의 불응으로 표류하면서 미국이 빼든 회심의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는 얘기인데요...
현재로서 이 인권법안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6자회담의 9월 개최가 무산된 이후 북미간 심화되고 있는 대립 국면을 더욱 고조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가뜩이나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북한 인권법안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보조를 맞춰온 미국과 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탈북이 촉진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을 져야하고,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 인권법에 심기가 좋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6자회담의 대화 기조가 아직 살아있고 미대선 국면을 맞아 잠복한 북핵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주변국의 대북 관계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법안을 미국이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과연 있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CBS정치부 권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