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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의원 전 보좌관에 실형



법조

    박형준 의원 전 보좌관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게임업체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통과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전 보좌관 정현곤 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BestNocut_L]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영등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점에 비춰보면,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2005년 12월 게임업체 대표로부터성인용 게임물의 영등위 등급분류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천 4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2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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