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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역편중 갈수록 심화



법조

    변호사 지역편중 갈수록 심화

    서울· 의정부 지역 변호사 증가율 55%…나머지 지역 사실상 마이너스 증가율

     

    변호사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서울과 울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변호사 증가율은 평균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지역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03년 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수는 3,705명. 이후 변호사들의 수는 꾸준히 늘어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속했던 의정부지회 변호사를 포함한 서울과 의정부 지역 변호사들의 수는 지난달 말 현재 5,739명으로 늘었다.

    [BestNocut_L]증가율은 무려 55%로, 이에 따라 전국의 변호사들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66%에서 71%로 늘었다. 인천과 울산지회 소속 변호사들 역시 183명에서 272명, 52명에서 77명으로 각각 48%씩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체 변호사 수 증가율 44.2%에 훨씬 미치지 못해 사실상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말 65명이던 강원지회 소속 변호사는 지난달 말까지 단 7명이 늘어 10%의 증가율을 보였을 뿐이다. 대구지역 역시 변호사 증가율은 11%에 그쳤고, 제주와 부산 경남 지역 역시 증가율은 10% 대에 머물렀다.

    대한변호사협회 최태형 대변인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기업과 소비자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지역 편중 현상 심화가 법률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시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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