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국정운영의 주요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원 인사를 보면, "지역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재천 의원은 3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방송 저녁 7:05-9:00, FM 98.1Mhz)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인사가 부상경남 위주의 편중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지난해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때 국정원 내부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니, 당시까지 국정원 자체만 놓고 볼 때는 (특정지역 인사편중 현상이) 분명한 현상으로 드러났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내부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의원은 김승규 국정원장 사퇴배경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압력설에 대해서 "386 정치인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사건 수사와 국정원장의 경질은 절대 상관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정형근 의원이 지난 6월경 내부적으로 국정원장이 경질되기로 했으며, 윤광웅 장관이 후임이라고 지적했었던 점"을 상기시킨 뒤, "그렇다면 그때 이미 국정원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깊숙이 논의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밝혀, 국정원장 사퇴를 둘러싸고 청와대에서 사전논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겨 주목된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교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 한나라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안보경제 비상내각을 구성하자고 했는데?북핵위기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저하도 예상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정적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위기인 건 분명하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안보 위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위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취약하다는 문제 인식을 가진 것 같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외교안보라인 개각을 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세간에서 일고 있는 코드인사나 정책의 조정 없는 전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솔직히 표현하면서 대통령이 그런 인사를 재고해주길 바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김한길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께서는 널리 인재를 구해서 드림팀을 짜고 남은 임기 동안 여기에 집중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은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뜻일까?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본연의 임무는 정당정치나 의회정치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정치를 통합하고 국민을 리드해가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당 통합이나 정계개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의사가 자칫 어느 쪽에 있는 것처럼 짐작되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 같다. 그리고 ''드림팀을 구성해 달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인사 충원 구조가 한나라당식 비판대로라면 코드인사, 열린우리당식 비판대로라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여당 내에선 송민순 외교안보실장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현재의 북핵위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따른 결단보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 따른 보완적 성격에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사의 의미를 축소절하시키다보니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도외시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참여정부의 북핵에 대한 3원칙-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 중에 두 가지 정책이 실패했다. 북핵 불용도 실패했고, 주도적 역할도 실패했다. 그렇다면 외교안보팀에 대해 전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무적 책임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구하고, 당사자에게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촉구하면서 문책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니까 송민순 외교안보실장을 장관으로 옮기는 문제도 애매모호해지고, 국민들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선 때문에 송민순 외교안보실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폐쇄형 인력 충원 구조를 극복해야함과 동시에 참여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의 전략적 목표를 먼저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런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는 이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식으로 설득하면 국민이나 여당 쪽에서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송민순 실장은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는데?국감장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 외교는 언어예술이라고 하는데, 송실장은 북핵위기 국면에서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이자 신뢰관계 유지가 중요한 미국에 대해 불필요하면서 세련되지 못한 외교적 발언을 통해 한미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불필요한 마찰을 갖고 온 데 대해 분명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송민순 외교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대통령 책임제에서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각을 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정 운영의 기조와 성격에 맞게 임명해야 한다. 다만 그게 맞지 않을 땐 국회 청문회라는 장이 있고, 여론과 언론을 통한 비평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절차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
- 청와대가 민심과 너무 동떨어지게 가고 있다고 보나?그동안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잘 읽지 못했다. 그리고 말로만 햇볕정책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태양이고, 대한민국은 스스로 발광할 수 없는 달에 지나지 않는 달빛정책을 편 데 불과하다. 정말 햇볕정책을 지지하려면 햇볕이 좀 더 강해져야 하는데 달빛으로 가버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민들의 생각과 참여정부가 민심을 파악하는 능력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부산, 경남 위주의 인사가 이뤄졌다", "역대 정권에 비해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하는데?
내가 지난해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때 국정원 내부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니, 당시까지 국정원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그런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났었다. 그래서 내부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
- 김승규 국정원장 사퇴배경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압력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일단 김승규 국정원장의 언론 접촉이나 언론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노출되어선 안 되는 직업이다. 청문회 때를 제외하고는 일체 노출돼선 안 되는 직업인데, 그런 식으로 동선이 파악되고, 더구나 접촉해선 안 되는 기자들을 통해 수사의 예단을 가질 만한 상황을 만든 건 정보기관의 장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장다운, 대단히 좁은 의미의 관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수사와 국정원장의 경질은 절대 상관이 없다. 이를 테면 정형근 의원이 6월경 "내부적으로 국정원장이 경질되기로 했으며, 윤광웅 장관이 후임"이라고 했을 때 각 신문들은 예측이 맞을지 두고 보자고 했다. 그렇다면 그때 이미 국정원장 인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 깊숙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증거다. 오죽했으면 정형근 의원까지 발언을 할 정도였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