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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싸움에 ''학교급식법'' 처리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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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사학법 싸움에 ''학교급식법'' 처리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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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7일 민생법안 등 6월 임시국회 현안 처리를 놓고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실패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까지 남은 날짜는 이제 겨우 사흘.

    하지만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각종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의 각종 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뾰족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대로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역시 그 부분의 개정은 있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또 6월 임시국회를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현실상의 어려움을 들며 거부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하나로 모든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있는 형국이 안타깝다"며 "박근혜 전 대표의 유훈정치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재개정 없이는 어떤 법안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은 학교교육의 자율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당론이라며, 다른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두 당은 일단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이르면 같은 날 오후 다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워낙 극명한데다 한나라당이 7 8월 임시국회 개최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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