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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비난'' 1인시위 前 수학과 교수 명예훼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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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판사 비난'' 1인시위 前 수학과 교수 명예훼손 기소

    • 2006-06-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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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교수 재임용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앞에서 판사들을 비방하는 1인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김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자신의 사건과 유사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과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등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해당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을 하고도 책임을 회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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