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민주당 의원
2006년 2월 23일(월) CBS 뉴스레이다 5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민경중 부장)
(대담 - 김종인 민주당 의원)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소위 서강학파가 주도한 ''불균형 성장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정부에는 이른바 ''학현학파'' 출신 학자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데 갑자기 서강학파를 비판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강학파로 분류되기도 하며 과거 정부의 경제수석을 역임한 김종인 민주당 의원을 연결해 얘기를 들어봅니다.
◇ 민경중 / 진행김종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인 / 민주당 의원네, 안녕하십니까?
◇ 민경중 / 진행청와대가 홈페이지 글을 통해서 서강학파 주도의 압축성장론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종인 / 민주당 의원글쎄요, 당연히 압축성장, 압축경제성장이라는게 서강학파에 몇몇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강학파라는 것은 실체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연하게 서강대 교수 출신인 남덕우씨가 70년대 한 10년간 동안 재무장관, 기획원 장관 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시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들이 정부 주변에서 정부정책에 이제 협조적이고 하다보니까 언론에서 그냥 막연하게 지어준 이름이 서강학파지. 어떤 학문적인 이론을 갖춘다거나 뚜렷한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파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거라고 봐요.
◇ 민경중 / 진행그래도 과거 60-7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서강학파의 경제이론을 토대로 경제정책이 추진됐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김종인 / 민주당 의원경제이론이란 것은 일반적인 경제이론이지 서강대학교 교수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60년대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경제 관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거지 이게 무슨 특별하게 어느 학파가 있어서... 이런 학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민경중 / 진행그러면 왜 청와대가 이처럼 소위 서강학파, 학현학파 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을까요?
◆ 김종인 / 민주당 의원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소위 말하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누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압축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불균형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압축성장의 기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배니 뭐니 이런 것들이 왜곡돼서 오늘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과거로 돌리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민경중 / 진행학현학파는 서울대 중심, 대중경제 중심으로 분류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학현학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인데요. 서강학파는 상대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 김종인 / 민주당 의원그러니까 학현학파라고 하는 것도 난 학파인지 뭔지 그렇게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어떠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가진 그런 학파가 아니고 비교적 당시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변형윤씨를 중심으로 그 제자들이 조금 사회비판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하나의 토론그룹으로 존재했던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별로 그렇게 뚜렷한 경제정책의 목표를 제시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김병준 실장 같은 분은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다고 볼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학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했지만 우리가 한창 파이논쟁 같은 것을 추진, 연대할 적에 나는 거기에 파이논쟁에 결코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70년대 중반에 실시됐던 소위 우리나라의 재형저축이라든가 77년 사회의료보험 도입에 내가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장과 동시에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정책에 임했었고 내가 90년대 경제수석을 할 적에도 우리 압축성장의 폐해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를 수정해서 구조개혁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때 시간적으로도 안되고 딱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교수 출신이라고 정부에 와서 있다고 해서 막연하게 다 서강학파, 압축성장론자, 또는 성장우선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거죠.
◇ 민경중 / 진행청와대의 글을 보면 ''''불균형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한국경제는 IMF 사태를 맞아서 성수대교 무너지듯 참담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압축성장이 지속불가능한 성장모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양극화 해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 김종인 / 민주당 의원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대두됐던 문제점을 갖다가 한 90년 초반에 이걸 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정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룹에 의해서 저항에 의해서 할 수 없고 종전식으로 문민정부 시절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IMF 사태까지 맞게 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엄격하게 구분하는 소득분배를 얘기하는 지니계수를 얘기해보면 지니계수가 IMF 사태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IMF 사태 이후에 지니계수가 나빠져 가지고 지금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게 됐는데 이거 IMF 사태 이후에 경제를 이끌어 온 사람들이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본질적인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고 그냥 위에다 페인트칠을 해가지고서 모든게 잘된 양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늘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책임전가를 과거로 돌리려고 생각하는 것이지, 경제라는 것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갖다가 시정하려고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지 이제 와서 과거 서강학파가 어떻고 지금 학현학파가 어떻고 이런다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론의 조합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고 그러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못하고서 현 상황이 답답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 시기의 압축성장의 논리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소위 경제 관료들을 볼 것 같으면 다 그 당시로부터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야지 이런 얘길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민경중 / 진행
참여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시각이 참 다른데요. 김종인 의원께서 보시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 김종인 / 민주당 의원이 참여정부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당시에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라는 것을 직시를 하고,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가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이 하나의 사회문제화 되고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치문제화 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해서 이걸 해결을 할거냐. 그게 지금 이 해결책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 보이지 않는 겁니다.
◇ 민경중 / 진행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