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정부여당은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TV와 DTI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상반기중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한다"며 올 상반기중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최 대표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지만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며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즉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과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경환 대표는 이어 "지역별 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 대표의 연설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조만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관계 부처와의 연석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RELNEWS:right}
최경환 대표는 이와함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참여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대표는 "선진국의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연금"이라고 지적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