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북한의 행태를 보면 정말 예측이 불가하고 막무가내인 어린아이 같습니다.
올해 초 까지만 해도 대화하자고 그렇게 조르더니 여의치 않자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끝으로 다시 협박과 위협모드로 돌아선 모양입니다.
한미 군사훈련과 유엔 등의 압박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예고 등으로 대응하면서 나름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군사적 대결과 긴장에 익숙해져 있는 남과 북엔 언제 대화의 봄이 찾아올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해안포나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행동을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지진관측사상 두 번 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밤사이 일어났습니다.
▶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돼 큰 관심을 끌었지만 제도의 허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 여야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올여름부터 이른바 '찜통교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산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오늘도 20도를 웃도는 고온현상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남북관계 긴장국면 이어질 듯>
사진=노동신문 제공
▶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해안포나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 간 긴장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승진기자의 보돕니다.
= 어제 북한의 해안포와 방사포 500여발 중 100여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 우리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해 온 북한은 쌍용훈련이 끝나는 이달 초순까지 서해상 긴장국면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성명 내용입니다.
“보다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해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훈련이 다 포함될 것이다”
남북관계에 다시 긴장이 흐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도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생인프라 구축 등 박 대통령의 대북 3대 제안은 5.24 조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5.24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입니다.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5.24 기본 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남북 사이에 5.24라는 큰 장벽이 놓여있지만 남북간 관계 진전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남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도 박 대통령의 3대 제안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는 4월까지는 냉각기간을 가진 뒤 이후 관계개선의 해법을 찾아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 단기간 연쇄 핵실험 가능, 미국 반응>▶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경고한 가운데 북한이 단기간에 연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의 연쇄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비확산센터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터널 굴착 작업은 두 차례 이상의 핵실험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터널을 파면서 두 개 이상의 입구를 만드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두 차례 이상의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38노스는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 결정을 내리면 4주에서 6주 만에 핵실험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의 형태와 더욱 정교해진 장비를 갖춘 핵무기의 형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삼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성명은 도발적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며 "핵실험이나 어떤 형태의 탄도 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도발과 안보리 결의 위반은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봉 공개제도 문제점>
SK그룹 최태원 회장. 자료사진
▶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재벌 총수 일가의 부적절한 연봉 규모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연봉공개를 피해가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기업체 등기임원은 보수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구속수감중인 재벌총수들이 수백억 원대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K최태원 회장은 수감 중인데도 지난해 300억 원을 받아 연봉왕에 올랐습니다.
역시 수감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도 옥중에서 보너스로만 13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월급을 받을 정도로, 옥중에서 일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등기임원에 한정돼 있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연봉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가 대표적입니다.
이 회장 본인을 비롯해 아들 이재용 부회장, 작은 딸 이서현 씨, 사위 임우재 씨 등 큰 딸 이부진 씨를 제외한 일가가 모두 미등기 임원으로 돼 있어 연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세계 그룹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대기업 임원 연봉 논란> ▶ 어제 공개된 대기업 임원들의 천문학적인 연봉을 놓고 논란도 뜨겁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올해 무보수를 선언했습니다.
계속해서 곽인숙 기잡니다.
= 어제 공개된 연봉 5억 원 이상의 등기임원은 모두 292명, 이들의 평균 연봉은 15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수 천만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액숩니다.
시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박탈감이었습니다.
60대 노점상인 윤 모 씹니다.
“서민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이거는. 연봉 1년에 봉급쟁이들은 상상도 못하는 연봉인데, 서민으로서 우리는 평생을 볼 수 없는 거 아냐”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모 씹니다.
“사실 갭이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절대 이들처럼 절대 잘 살수 없다라는 생각에 삶 자체, 희망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구요”
물론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없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슈퍼 임금으로 일반인들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빚어지면서 301억 원을 받은 최태원 SK회장은 올해 보수를 받지 않기로 전격 선언했습니다.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풀려난 김승연 한화 회장도 연봉 공개를 앞두고, 지난해 급여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등기임원 연봉 공개 제도는 논란 속에 이렇게 당초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갑니다.
<정부여당, 찜통교실 없앤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도 이견이 없어 이르면 올여름부터 이른바 '찜통교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무더위에 에어콘을 끄는 게 우리학교의 교육현실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전유물이었던 냉골교실 찜통교실이란 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부터는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전격적으로 찜통교실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윤 장관은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초중고교 전기요금 4%를 할인하는 방안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도 전기요금을 내려 학교의 부담을 덜자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초.중등교육 전기요금을 일반 교육용 요금의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학교 전기요금 인하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 대비의 성격이 짙어 보이지만 현실적 필요성도 고려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법 튜닝 자동차...안전대책은 있나?> ▶ 정부가 음식판매 차량을 허용하는 등 자동차 튜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튜닝차가 해마다 2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성 규제 완화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지난달 20일 열린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자동차 튜닝규제가 대표적인 암 덩어리로 지목됐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아예 이참에 웬만한 튜닝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푸드 트럭과 캠핑카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등화장치도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튜닝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지난 2012년 만7천5백 건에서 지난해는 2만천 건으로 20%나 급증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1차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이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지 몰라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 17600원 결제 완료>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사용한 적도 없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료가 청구되는 황당한 신종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직장인 49살 A 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76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소액결제를 사용한 적도 없고 결제가 된 사이트에 가입조차 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와서 결제됐다고 실제로 문자도 와 있고"
A 씨 같은 황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인터넷을 중심으로도 속속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액결제 피해는 기존 자동 결제 가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와 합병하면서 나타난다는 게 업계의 추정입니다.
다시 말해 이용자는 A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지만 A 사이트와 합병한 B 사이트에 회원정보가 흡수되면서 약관에 따라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소액 결제 관련 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잡니다.
"사업자 바뀌면 자동결제 정지되고 새롭게 동의 받도록 종합적인 대책 4월 17일 발표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자동결제 여부 자체를 이용자의 선택에 맡기는 대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매번 이용자를 골탕 먹이는 소액결제 사기가 이번 대책으로 개선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포커스 뉴스>오늘 주목할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구용회 기잡니다.
▶ 오늘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 여의도 입니다. 오늘부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새정치연합도 신당 창당 이후 첫 데뷔를 하고 기초연금법 등 각종 법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가가 예고돼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원내 입성 후 내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습니다.
오늘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각 당이 지방선거 공천과 경선일정으로 바빠서 벌써부터 불량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철수 대표와 신당의 정치력이 시험대가 오르는 것 아닙니까?
= 여의도가 비록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기초연금법 말고도 황제노역 파문과 관련된 법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 사건 등 중요한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신당은 민생 정치를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황제노역 문제나 간첩증거조작 같은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 또는 가치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밥으로만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문제라고 해서 꼭 밥 먹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법이 만민 앞에 평등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나서 간첩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안 따지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밥만 먹고 국민이 과연 행복해지겠는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떡만 먹고 살 수 없고 사법정의와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한 민생정치 일 겁니다.
▶ 다음 주목해야 할 뉴스는 뭡니까?
= 황제노역 당사자인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재산추적입니다.
검찰이 검사 6명과 수사관 12명 등 모두 18명을 동원해 허재호 전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방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7년 전 배임사건도 다시 조사한다고 한다. 허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 방식'을 따를 것 같습니다.
남은 벌금 200여억 원과 체납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수사와 비슷한 유형으로 수사와 벌금 추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을 한번 보십시오. 2008년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억 원의 벌금에 대해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항소도 상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때의 검찰, 그리고 지금의 검찰, 이게 하나의 검찰이 맞는 걸까요?
▶ 오늘 주목할 인물이 있죠?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만우절인 오늘이 취임 첫날인데요.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가안정인데, 앞으로 이주열 총재가 통화정책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
어제 물러난 김중수 전임 총재는 4년 내내 냉소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금리 동결' 시그널을 주고도 금리를 인하해 시장에 혼란을 자주 줘서 '동결 중수'라는 별명까지 붙었었습니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구요.
이 총재는 깜박이를 제대로 켜고 시장과 교통할 지가 관심입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오늘 아침 신문들의 주요 관심사는 뭡니까?
= 네. 크게 3가지 뉴스가 아침 신문들의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수신문이냐 진보신문이냐 할 것 없이 '북한이 사격훈련 중 NLL 이남에 100여발을 쏘자, 우리 군이 곧바로 300여발로 되갚았다는 기사를 머리기사 또는 주요기사로 올렸습니다.
신문들은 또, 대피소로 피신한 백령도 주민들 모습을 1면 사진기사로 전했는데요.
글쎄요.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법인데 '100발 쏘자 300발로 되갚았다'는 표현이 "속 후련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신문들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구속수감 중에도 지난해 30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제목과 함께 어제 처음 공개된 재벌그룹 등기임원들의 개별 보수 내용을 상세하게 실었는데요.
재벌, 재벌했지만 연봉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저절로 "억"소리가 날 정돕니다.
이와 함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서 국정원이 내곡동 청사에서 위조 발표 전날까지 또 다른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뉴스를 1면 주요기사로 올렸습니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 경제면에는 삼성 관련 소식이 있던데요?
= 네. 한겨레와 경향은 똑같이 경제면 톱기사로 삼성 SDI의 제일모직 흡수합병 소식을 실었습니다.
특히, 이번 흡수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될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병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부품.소재 사업을 강화하려는 삼성그룹의 전략이 녹아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삼성 SDI가 제일모집을 흡수합병하면서 연매출 10조원대의 거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만큼 이건희 회장의 삼남매 가운데 전자.금융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이가 커진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벌 총수 등의 연봉 공개 명단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등기이사가 아니어서 빠졌는데요.
우리나라 재벌그룹이 이제 슬슬 3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글쎄요, 잘 지켜봐야겠죠.
▶ 프랑스는 참 자유로운 나라죠. 파리 시장 선거 결과도 그렇다면서요?
= 네. 프랑스에선 대통령의 연애행각 이 가십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 정도여서 유교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선 좀 어리둥절하기도 한데요
파리 시장선거에서 이민자의 딸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아침 신문들 국제면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중도좌파 사회당 후보로 스페인 이민자의 딸인 54살 '안 이달고'가 정치 명문가 출신의 중도우파 나탈리 모리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합니다.
"파리여, 해 봅시다"를 선거구호로 내걸고 친 서민정책을 내건 이달고 후보는 두 살 때 스페인 노동자 가족과 함께 프랑스 리옹으로 이주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베트남 또는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동포 이민자의 딸이 서울시장으로 뽑힐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이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이후 감기 몸살을 앓고 있어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를 총리에게 맡겼다는 소식이 중앙일보 종합면에 실렸습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몸살에서 서서히 회복 중"이며, 어제 공식일정은 비웠지만 NLL 포격 상황은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측 설명을 함께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