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구상은 거대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미쳤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 대한 정부 안팎의 평가다.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관계개선 동력이 사라지고 최근 북한이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등 경색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타개하고 '통일 대박' 행보를 이어갈 박 대통령의 액션 플랜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드레스덴 연설은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함께 언급되면서 주목도를 높였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정치안보에 대한 얘기는 '북한 비핵화' 촉구 수준에 머물렀다. 교류협력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5.24 조치 해제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고, 기존에 밝혔던 제안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가장 궁금해 했을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했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맥락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기대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공을 들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민간부터 정부 차원의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적 걸림돌이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이므로, 이 대목에서 5.24 제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 지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그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활동도 5.24 조치를 근거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던 것을 고려하면, 5.24 체제가 유지되는 교류 협력 계획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5.24 조치는 유지되며, (박 대통령이 밝힌 교류협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계를 가진 제안들 조차도 박 대통령은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핵과 느슨하게 연계시켰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기본적으로 비핵화의 진전 상황에 달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본격적인 경제개발 지원은 비핵화가 전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철저하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방식에 유연성을 발휘한다"며 북한의 진전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북측이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오해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5.24 조치나 북핵 관련 내용은 차치하고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는 북한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곧바로 북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