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이건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얘긴데요.
행정의 최고 수장이 되려는 사람이 이번에도 역시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이런 각종 불법 탈법 사실이 밝혀졌고, 본인 또한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한번 안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는데 글쎄요 대다수 국민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분통만 터질 뿐입니다.
법과 원칙을 명백히 어겨놓고 사과만 하면 되는 건지,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호주 서부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왜 반대방향으로 회항했는지가 의문입니다.
▶ 간첩증거조작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국정원이 집단 반발하면서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북한 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론몰이식 금융규제 완화가 저축은행과 신용불량 사태같은 또다른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충청 이남지방에서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 ▶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호주 서쪽 인도양 남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왜 반대방향 회항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8일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인도양 남부 해역에 추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객기가 실종 된 지 16일 만입니다.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국무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어젯밤 10시 쿠알라룸푸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 비행경로를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입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르면 실종 비행기는 인도양 남부에서 추락했습니다“
말레이시아항공 측도 실종 여객기가 인도양에 추락했고 239명의 탑승객 가운데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탑승자 가족들을 소집해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전달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가족들은 소식을 접한 뒤 오열을 하거나 실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는 지난 8일 자정을 넘겨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공항을 이륙해 베이징으로 가던 중 새벽 1시 30분쯤 교신이 끊기고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조종사 등 비행 전문가의 고의적 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추정 외에는 아무 단서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항공기 잔해가 그 지점에서 나온다면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던 원래 경로에서 반대쪽으로 왜 회항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조종사의 고의성 또는 납치가 유력한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첩 조작 수사 흐지부지 가능성>
자료사진
▶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자살 기도 등 국정원이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면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과의 충돌을 크게 우려해 이번 수사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돕니다.
= 막바지로 치닫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예상치 못한 국정원 직원의 자살기도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대공수사팀 권모 과장의 자살 기도를 계기로 검찰 조사에 조직적 반발 움직임 마져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직을 간첩잡는 국정원 직원을 날조범으로 몰아 조작 내 이간질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당혹해 하며 검-국정원 조직간 대립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몸을 낮췄습니다.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너무 당황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권 과장의 윗선인 이모 대공수사팀장이 증거조작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모 팀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구속된 김 과장 외에는 문서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장내외에서 검찰 수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해왔습니다.
현 검찰 수뇌부는 작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채동욱 전 총장이 쫓겨나는 등 풍비박산을 경험한 터여서 국정원과 또다시 충돌해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소극적 태도와 국정원의 꼬리자르기가 뒤섞이면서 증거조작의 실체 파악은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 한미일 정상회담>
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북한 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립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개막된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과 핵안보, 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인 만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페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핵무기없는 세상의 비전은....”
앞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능력 고도화 차단 등을 위해, 한.중.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등 관련 노력을 하자고 시 주석에게 제안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한편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언급할 지 주목됩니다.
일단 오늘 3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핵 관현 한미일 공동 대응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금융규제개혁 "말은 쉽지만..."> ▶ '공인인증서 때문에 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금융분야 규제가 개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론몰이식 금융규제 완화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금융위원장들이 취임할 때마다 금융분야 규제완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지난 2009년 953건이던 금융분야 규제는 현재 1,138건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처럼 금융분야 규제가 완화되기 쉽지 않은 것은 금융산업 자체가 규제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금융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규제가 소비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금융분야 규제해제가 쉽지 않은 이윱니다.
저축은행 규제를 풀었더니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고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더니 카드대란과 대규모 신용불량 사태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분야 규제 해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형 쏘나타 현대차 , 명성 다시 회복할까?>
사진=현대차 제공
▶ 현대차가 5년만에 모습을 완전히 바꿔 내놓은 신형 쏘나타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던 미국과 국내시장 점유율 회복에 원동력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어제 공개된 신형 쏘나타에서는 전 모델인 YF가 보여줬던 현란함이 사라졌습니다.
드러난 화려함 보다는 절제된 품격을 강조한다는 디자인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말 출시한 제네시스의 정제된 느낌이 강조됐습니다.
차 길이가 30mm 길어지고 무게는 45kg 정도 늘었지만 연비는 1.7% 쯤 개선됐습니다.
현대차는 이차를 올해 22만여 대 내년에 33만여 대 정도 팔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대 이삽니다.
“기본에 충실한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서 중형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형 쏘나타는 국내에서는 월 5천대, 미국에서 만대 정도만 팔릴 정도로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서성문 연구위원입니다.
“안전성이 강화되고 전자사양이 추가돼서 기존 YF보다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얼굴을 완전히 바꾼 신형 쏘나타가 점유율을 회복하면서 중형차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지 주목됩니다.
<기초 무공천, 선거분위기 바꿔> ▶ 정당공천 폐지가 여야 정치권의 선거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신당후보들은 유례없는 후보난립으로 전패 위기를 맞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현장 분위기를 최인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서울 강북지역에서 재선에 도선하는 민주당 소속 한 구의원.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기호2번’을 잃게 되면서 선거운동부터 막막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이 7번, 후보들이 6번 8번이면 다 같은 식구인데 지역주민들은 후보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어려운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름을 기억 못하니까”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제 살 깎기 경쟁까지 벌어져 선거가 끝난 뒤 비용을 제대로 보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보전이 안되죠. 후보들은 전력투구를 안하고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반발이 있죠”
광역의회 후보들도 어렵긴 마찬가집니다.
사전내정을 통한 이른바 ‘내천’도 생각해보지만 “고육지책으로 지구당위원장이 특정 기초후보를 위해 연설해주고,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게 할 수 있는 전부”
특정 후보를 밀자니 다른 후보들의 반발 탓에 딜레마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죠. 선거는 힘을 모아야 하는데 구의원들하고 같이 다녀야하거든요. 시너지효과 일으켜야하는데 후보 여러 명이다 보니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다. 다들 표가 어느 정도 있고”
새누리당 기초 의원들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습니다.
“기초선거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야당은) 내천 안 받고 못나오죠. 새당이 당선 확률이 있죠. 신인들은 문이 좁아져서 더 못나올 거고”
야권 통합의 명분인 기초 무공천이 덫이 되면서 여야의 명암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오늘 주목할 뉴스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군요?
= 그렇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우리시간으로는 자정 넘어 내일 새벽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열리는 것으로 북핵문제와 핵비확산 문제가 공식 의젠데 그 동안 냉랭한 관계였던 한일 두 정상이 얼굴을 맞대는 부분이 더 관심입니다.
일본이 교과서 문제와,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로 우리나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감정적으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안보나 경제측면에서는 일본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무난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 중국과는 어제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한중간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 대통령이 헤이그에 도착한지 3시간 만에, 시차적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만난 사람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었죠?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례적으로 남북통일을 거론하면서 ‘자주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 것 말고도 중국은 어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죠? 바로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사실을 증명할 사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과거사 문제를 조용히 다뤄오던 중국의 태도에 비추면 파격적인 일입니다. 다분히 일본을 견제한 건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고리로 한미일 3각 정상회담에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에게 외교 고차방정식이 주어진 셈입니다.
▶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오늘부터 선거여론조사 사전 심의가 시작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강화된 선거여론조사 기준이 오늘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제는 선거 여론조사 실시 전에 조사목적과 방법 등을 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보도하기 전에도 신고해야합니다. 국회가 지난달 선거법을 개정해 빚어진 일입니다.
법의 취지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방법과 결과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심의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선관위의 여론 심의가 합법적인 여론 조작은 아닌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 4대강 ‘재(再) 자연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죠?
=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졌는데 그러면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거냐, 이 걸 놓고 그 동안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왔습니다만 환경단체들은 재자연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복원시키자는 건데 이미 많은 국가들이 댐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재자연화를 한 데 착안한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하는 독일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분은 최근 4대강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는데 우리사회에 어떤 제안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침 신문읽기>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아침 신문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실려 있네요?
= 네. 조선일보와 한겨레 1면에 비중있게 실려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 모 씨 측 계좌로 유입된 2억 원 가량의 돈은 삼성 계열사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현재 계좌추적중인데 돈을 보낸 이는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인 이 모 씨라면서 삼성측의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삼성측은 돈을 건넨 이 씨가 회사 자금 17억 원을 횡령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 씨 개인의 행위일 뿐 삼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채 전 총장 혼외자식 의혹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1면 머릿기사로 물고 늘어졌는데요.
채동욱 정보유출에 청와대 여러 비서관실이 전방위로 개입된 사실을 알고도 검찰이 청와대 반발에 떠밀려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팀의 불만을 실었습니다.
▶ 국정원 과장의 자살 시도로 보수신문들이 국정원 살리기에 나선 듯 하죠?
= 네. 자살을 시도한 권 모 과장 영웅 만들기와 이를 통한 국정원 살리기에 선뜻 나선 분위깁니다.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는 권 과장 자살시도를 계기로 사건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면서 한개면 이상씩을 할애해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권 과장은 27년 동안 '깐수'사건과 왕재산, 일심회 사건을 파헤친 국정원 최고의 대공수사 '블랙요원'이라고 치켜세우며 종북 세력에 국정원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권 씨의 유서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일보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한국일보는 자살시도 12시간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왜 했을까 라며 권 과장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권 과장의 자살 12시간 전 특정 언론사(동아일보)와 인터뷰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극도의 불안상태를 보인 권 씨를 국정원이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며 그 배경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글쎄요, 공작에 능한 국정원. 제기된 의문들에 어떤 입장일지 궁금하네요.
▶ 교도소 일당 5억 황제 노역에 대해서는 모든 신문들이 한 목소리네요?
= 그렇습니다. 다들 비슷한 논조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의 경우 허재호 전 대주회장은 이미 사흘간 놀면서 벌써 15억 원을 탕감 받았다며 시민들이 이 소식에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일당 5억 노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고, 중앙일보는 황제판결을 한 판사는 29년 된 광주 향판이라는 기사를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하루는 커녕 10년을 한 푼 안 쓰고 벌어도 5억 원 모으기가 쉽지 않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질 수 있는 어이없어 보이긴 합니다.
▶ 이밖에 오늘 주목할 기사도 소개해 주시죠?
= 경향신문을 보면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구호작업에 투입됐던 미군 100여명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출상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활동하다 방사선에 피폭됐다며 일본 도쿄 전력을 상대로 1조 원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들 미군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타고 일본어로 친구를 뜻하는 '도모다치 작전'에 투입됐던 해군 병사들인데 갑상생암. 고환암. 뇌종양 등 다양한 질병이 갑자기 발병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고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많은 구호 인력이 투입돼 활동을 했었는데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