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자회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역사문제에 일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와 멀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한미일 3자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미일은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21일쯤 공식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역사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양자회담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함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은 안보 협력이나 동북아평화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의 외교 여건 조성을 위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대박론이나 동북아평화프로세스 등은 일본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의 이번 만남은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한 의미 있는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 한국과 만났다는 '외교적 상징'만 취하고 도발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로선 부담이다. 이 경우 정부가 일본의 대화공세에 이용만 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발표를 26일에서 뒤로 미뤘지만, 지금으로썬 일정만 늦춰진 것이다.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지만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검증은 계속하겠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음 달 말 춘계 예대제에서 총리의 신사참배 가능성도 여전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과거 냉전 구도가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각 공조가 중국-러시아와 대립하는 구도로 읽히는 것도 경계할 부분이다. 일본이 한국과의 양자회담에 매달리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면이 크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 회담을 소식을 밝히면서 "이 기간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촉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뿐 아니라 한중 정상회담도 한다는 것이 평가할 만하다"며 "만나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민한 국면에서는 정상들끼리 만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 북방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와도 멀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합병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RELNEWS:right}
결과적으로 한미일 3자회담 자체보다는, 여기서 연쇄된 외교적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역사문제로 복잡한 동북아 갈등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의 신냉전적 구도까지 계산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 숙제로 남겨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