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자본에 처음으로 마침내 빗장을 열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으로 국내에선 최대 규모의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이 외국자본은 아시아 카지노 시장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을 노리고 우리 정부는 관광시장 활성화로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눈칩니다.
그러나 이들 외국 자본은 결국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은데 우려스런 빗장이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단속 잘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서방은 추가제재를 경고했습니다.
▶ 서민들이 즐겨먹는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해 고기 확보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수입 물량이 방출되지 않아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정원 직원이 간첩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도 연체료 폭탄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KT ENS 5천억 원대 사기대출 사건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오늘 아침까지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지만 날씨는 따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크림 합병조약 서명>
푸틴 대통령.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공화국과의 합병 조약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더 강한 추가 제재를 경고하는 등 러시아와 서방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크림 합병 조약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자산동결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크림은 러시아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자주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의회의 비준이 남아 있지만 의회는 이번 주말까지 절차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만큼 합병은 기정사실입니다.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결국 갈 길을 가자 미국과 유럽은 보다 더 강경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단계별로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부통령입니다.
“러시아가 계속 지금과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정치적 경제적 고립만 더 심해질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짖기만 할 뿐 물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가며 러시아 인사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군사적, 경제적 제재 여붑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내일부터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대응조치를 논의합니다.
또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크림 사태가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돼지고기 전쟁1>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서민들이 즐겨먹는 돼지고기 삼겹살 등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산 돼지고기는 시중에 물량이 없어 식당들이 웃돈까지 주고 물량을 확보하는 등 돼지고기 확보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 동작구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돼지고기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돼지고기 가격이 이달들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많이 올랐어. 수입같은 경우는 삼겹이 1천원..목살도 천원 이상 올랐고..앞으로도 더 오르는 부분이 있고, 국내산도 수입 뛰니 국내산도 갑자기 뛰고”
실제로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6%나 폭등했고, 예년 평균과 비교해도 23% 정도 올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과 오리 대신 돼지를 찾는 소비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입산 돼지고기는 물량이 없어 1킬로그램에 천원까지 웃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식당들은 돼지고기 음식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철기씹니다.
“독일산 삼겹살이 품귀현상 보이고 있다..장기화되면 장사 접을 수밖에 없다”
국내 돼지고기 시장이 수급조절에 실패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품귀...매점매석 의혹> ▶ 이 처럼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수급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돼지고기 수입업자들이 수입물량을 시장에 방출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지난 1월 국내에 들어온 수입산 돼지고기는 2만여 톤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 보다 35.5%나 급증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같은 증가세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식당 주인들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칠레산 돼지 목살의 경우 지난 5일까지만 해도 1kg에 7천5백 원 선에서 거래됐으나 지난 12일에는 8천500원으로 불과 일주일 사이에 13%나 올랐습니다.
수입물량은 늘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수입업체와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통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체료 폭탄, 4대보험료도 마찬가지> ▶ 엊그제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연체료 폭탄'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혐료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광주광역시에 사는 47살 구 모 씨 통장에서는 매달 30만 원 정도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통장에 보험료 넣어두는 걸 깜박해 결제일 10일을 넘겼습니다.
연체료 걱정에 부랴부랴 바로 다음 날인 11일 입금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공단에 문의했더니 "하루만 늦어도 한 달 치 연체료로 보험료의 3%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하루하루 하면 고의 연체 어쩌고 저쩌고”
하루하루 날짜를 따져 연체료를 물리면 300원 정도면 되는데 9,000원이나 내야 하는 게 구 씨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한 달이면 36%...사채 수준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민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연체료 가산을 '일할' 즉, 하루하루 날짜를 따지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월할' 즉, 월 단위 부과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연체료 부과 방식 역시 월 단위입니다.
불합리한 '연체료 폭탄'이 경제난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 첫 구속>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나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국정원이 협력자 김 씨로부터 얻은 위조 문건들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이 간첩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국정원은 지난 5일 협력자 김 씨가 자살기도를 하면서 '가짜 문서'와 대한 유서를 남기자 "위조 문건으로 판명돼 비용 지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서가 너무 조악해서 김씨에게 '위조된 게 아니냐'고 물어보니, 김 씨가 사실을 실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국정원이 김 씨의 다른 위조문건에 대해 아무 의심없이 덥석 받은 점과도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국정원은 중국 대사관 뿐 아니라 대검찰청에서도 위조라고 판정했을 때도 진본이라고 우기며 버티다가 뒤늦게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강변했습니다.
같은 김 씨한테 받은 문서를 놓고 어떤 것은 금세 위조된 것을 알아차려놓고 다른 것은 끝까지 위조여부를 몰랐다는 비상식적인 해명인 것입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김 씨 문건들을 모두 입수해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오늘 새벽 김 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증거위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김 과장은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된 국정원 직원이 됐습니다.
▶ 5천억 원대 KT 자회사 사기대출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금융감독원 간부의 비리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5천억원대 KT자회사 대출사기 사건에 금감원 팀장이 연루된 겁니다.
금감원은 자체감찰을 벌여 김 모 팀장이 이번 사건의 주범인 전 모 씨 등에게 사건 정보를 흘려주고 해외도피를 도운 사실을 적발해 직위해제했습니다.
김 팀장은 전 씨 등과 오래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향응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억 원의 이권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팀장은 또 주식거래나 대출 관련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 팀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김 팀장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김 팀장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KT의 자회사인 KT ENS 협력업체들이 가짜 매출을 근거로 총 1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주식매매 등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미세먼지,황사 "가려야 산다"> ▶ 올 들어 첫 황사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황사를 막기 위해 마스크에 스카프는 기본, 선글라스까지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곽인숙 기자의 보돕니다.
= 자영업자 31살 김소라씨.
김 씨는 예년보다 빨리 선글래스를 사려고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눈도 아프고 해서 알이 큰 선글래스 사러 왔다”
스카프 매장에도 고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56살 최정숙씹니다.
“미세먼지도 심하고 해서 목 같은데 좀 가리려고 스카프 하나 샀다”
패션 아이템이었던 선글라스와 스카프가 이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건강 필수품이 됐습니다.
백화점 관계잡니다.
“보통 여름이 시즌인데 선글라스 매출이 증가,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중장년층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황사마스크는 최근 3개월 매출이 18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선크림이나 파우더 팩트 등 피부 보호 화장품도 인깁니다.
공기청정기도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물티슈, 손세정제 등의 매출도 증가하면서 계속되는 내수 시장 부진에도 유통업계는 간만의 '특수'에 웃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도 중국 발 수퍼 황사가 예보되면서 '미세먼지, 황사 특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포커스 뉴스> 포커스 뉴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정치부 정재훈 기자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난데없는 법안 하나가 정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죠?
= 바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인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를 직접 찾아 SOS를 쳤고 이에 강창희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 야당은 방송법 등의 법안과 연계처리를 요구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도대체 이 법이 뭐 길래 당.정.청이 이렇게 초조해하는 건가요?
= 원자력 시설 테러를 막기 위해 핵물질방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코뮤니케’ 그러니까 정상선언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입니다.
다음 주 초인 24일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각국에 이 코뮤니케의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인데 문제는 이 코뮤니케가 채택된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의 개최국은 우리나라였고 코뮤니케의 명칭은 ‘서울 코뮤니켑’니다.
핵물질방호협약 체결 합의를 주도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이행을 하지 못하는 웃기는 신세가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뭐하다가 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회는 소집됐죠?
= 과반을 넘는 156석의 새누리당이 모레 원 포인트 국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소위는 오늘부터 24시간동안 열어놓고 준비태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도 처리하지 못한 112개 법안도 함께 통과시키자는 원 샷 국회를 요구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새누리당은 장사 정치, 흥정 정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정부는 뭘 하다가 지금껏 방치했는지 청와대는 왜 최경환 원내대표를 칠레에 특사로 보냈었는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 누구라도 유구무언일 듯합니다.
▶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한은 총재로서는 사상 첫 청문회죠?
=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35년간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부총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한국은행 맨입니다.
청문회에 서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재산, 위장전입, 병역 등에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오늘 보고서까지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될 듯한데 금리 인상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겠네요.
= 이주열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 앞서 서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 우리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금리인상 신호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원론적인 입장으로도 볼 수 있는 답변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와 아직 더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은 4분기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침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오늘 아침신문 머릿기사에선 '규제개혁'이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 조선일보는 오늘자 신문에서 "규제개혁 대통령 말, 현장에선 안 들린다"라는 제목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로 문화.기재부가 문제없다던 호텔 건립이 교육청 반대로 2년째 묶여있다고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에 날아간 61조"라는 제목의 머릿기사에서 수도권 규제가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두 신문이 이처럼 규제개혁을 머릿기사로 올리고 나온 것은 각종 규제에 대해 "우리의 원수" "쳐부숴야할 암 덩어리" 등의 격한 표현을 써 온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내일 열리게 된 '규제개혁 장관회의' 끝장토론을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오늘 신문에서 규제개혁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아 좀 의아한데요. 안 다룬 것인지 아니면 놓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 마포대교를 배경으로 전투신이 촬영될 것이라는 헐리우드 영화관련 기사들도 아침신문들이 관심있게 다뤘네요?
= 아이언맨, 헐크, 토르 등 이른바 헐리우드판 슈퍼 영웅들이 총출동하는 '어벤져스 2' 라는 영화를 조간신문들은 사회면 등에서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서 전투신 등을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조간신문들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여배우 수현 등 영화 출연자와 캐릭터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특히, 관련기사에서 이번 영화 촬영에 대해 "기대반, 걱정반"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영화 촬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 이미지 상승과 수백억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수도 서울의 동맥인 주요 도로들을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교통통제가 우려된다고 실었습니다.
글쎄요. 미국 헐리우드가 탄생시킨 이른바 '슈퍼 영웅' 관련 영화들을 보면, 결국에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히어로우' 들인데, 한국 땅에서 이들이 전투신을 벌이는 게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흥미로운 기사도 있죠?
= 중앙일보에 실린 두개의 기사가 김정은 관련 동향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7일자 노동신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쌍안경으로 훈련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의 탁자 위에 스마트폰과 함께 '777'브랜드로 보이는 담배와 성냥이 놓여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외부행사 다닐 때 스마트폰으로 부인 이설주와 연락하고 있다면서 이 스마트폰은 북한이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리랑 손 전화기'인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아버지가 늘린 별, 다시 떼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인 지난 2011년부터 북한 장성들의 별 떼기 작업을 벌여 아버지 시대 때 급증한 '계급 인플레' 해소에 나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 오늘 아침신문에서 볼 만한 기사들은 뭐가 있나요?
= 앞서 보수성향의 조선.중앙이 1면 머릿기사로 규제개혁 관련 소식을 실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반면에 진보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외국 자본에 첫 개방되는 영종도 카지노 건설 관련 외국자본에 판 벌여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의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운석이 뭐 길래 남의 논밭 헤집고...좀 떠나라 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진주 미천면이 운석 사냥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르포성 기사를 사회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민일보는 박원순 현 시장을 상대로 정몽준, 김황식씨가 지방 선거에서 붙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 서울시민 천명 여론조사 결과를 1면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