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지난 2011년 출범 후, 방송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막말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인신공격, 그리고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편파, 왜곡보도 등 차마 방송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내용을 방송해 온 종합편성채널들이 재승인 심사에서 모두 재승인에 필요한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내일 열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TV조선은 684.73점, 채널A는 684.66점, JTBC는 727.01점을 받아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러한 심사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종편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15명 중 야당추천 방통위원들이 추천한 심사위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3명의 심사위원들은 방통위원장과 여당추천 방통위원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애초부터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구성 비율인 3대2의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방통위가 편파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나아가, 재승인 심사 항목이 대부분 정량평가가 아닌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방통위가 심사위원회를 편파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를 그동안 종편의 잘못된 방송행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정부와 여당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며 비난을 받고 있는 종편채널을 재승인해 주려는 것일까?
종편은 태생적으로 모 기업인 보수신문사들의 논조를 계승하는 방송매체로, 우리사회의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수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종편들은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장시간 편향적이고 왜곡된 정보들을 시청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시켜 우리사회를 보수화 시키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수정권과 여당은 이러한 보수 편향적인 종편을 이용해 지난 대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봤고, 올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7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그리고 2016년에 치러질 예정인 총선에서도 지난 대선 때와 같은 종편 효과를 보기위해 종편의 재승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보수정권의 정치적인 이익과 보수언론사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표가 서로 맞아 떨어져 만들어낸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졸속 불공정 심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