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 카지노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개방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中·美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이하 LOSZ코리아)이 요청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심사에서 LOSZ코리아의 신용 상태, 투자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LOSZ코리아는 중국계 화상(華商) 그룹인 리포그룹과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회사로 지난해 6월 첫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투자 금액을 증액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 한국 진출에 성공했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LOSZ코리아가 지난해 부적합 요건 이었던 신용등급을 보강해 일반적인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했다"며 "투자계획 자체도 1단계 투자규모 확대와 MICE시설 추가 등의 보완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향상이 있었다"고 적합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적합 통보는 외국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기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향후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해 군침을 흘리고 있던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라스베이거스샌즈 등 거대 외국계 카지노 업체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유입될 가능성과 함께 이른바 '먹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카지노 허가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업권 양수·양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기홍 관광국장은 "국부유출이나 먹튀논란은 복합리조트 투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고용, 납세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임을 감안하면 투자금 회수 자체가 부도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이는 외자 유치에 따라 불가피하고 LOCZ코리아 측에서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부기사항을 조건화해 적합통보 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며,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권 양수도를 장관 승인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OSZ코리아는 사전심사에서 오는 2018년까지 영종도 미단시티에 7천437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짓고 2023년 까지 총 공사비 2조 3천억원을 들여 복합리조트 단지를 완공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 받은 뒤 2018년 1월 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