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28차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개헌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단체장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해도, 권한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활동의 제약이 너무 크다"고 전제하고,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방소비세 확대등 다양한 지방자치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지방자치는 아직도 먼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기본적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 입법·정책 과정 참여제도 마련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개헌 등 5가지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세부적으로 자치조직권 확립, 조례 입법권 강화,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확대 조정, 지방교부세율 21%로 인상,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 반영, 중앙·지방 협력회의 제도화,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 9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