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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국정원 영사 억지 요구로 공증' 진술 확보



법조

    [단독]檢, '국정원 영사 억지 요구로 공증' 진술 확보

    • 2014-03-11 05:00

    '가짜 증인' 林 씨, 새로운 증언도...수사 필요



    자료사진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선양 총영사관의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문건은 사실상 영사인증을 받기 어렵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주선양 총영사관의 공증업무를 맡은 Y영사는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 문건은 총영사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은 문서가 아니어서 공증 도장을 찍어주기 어려운 문서였지만, 이인철 영사가 계속 요구를 해서 공증을 해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로 전환하기에 앞서 진상조사팀에서 Y영사 등 선양 총영사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국정원 이 영사가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확증하기 위해 공신력이 떨어지는 문건을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공신력 있는 문건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앞서 조백상 주 선양 총영사는 국회에 출석해 "국정원이 재판부에 제출한 간첩 피의자 유우성씨의 출입국 기록과 삼합변방 검사창의 답변서는 '개인 문서'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영사는 해당 문건 외에도 함께 위조 판명을 받은 화룡시 공안국 문건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선양총영사관 관계자들과 소환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모 영사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10일 "국정원 대공수사팀 외에도 소환조사하고 있다"며 선양총영사관 쪽 인물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이모 영사와 관련해 다른 문건인 화룽시 공안국 문서의 팩스 번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또 삼합변방문서참 문건과 관련해 위조를 했다고 진술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자살 시도한 김씨는 서울 여의도 모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 검찰은 상태가 호전된 김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씨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윤 강력부장은 이에 대해 "(김씨를) 소환 조사를 하게 될지, 출장 조사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음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류 조작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김씨의 주장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 '가짜 진술서' 조선족 임 씨, 새로운 진술 확인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 모 씨.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한편, 국정원 협력자 김 씨의 증거 조작 행태가 알려진 것보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 협력자 김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유우성(34)씨에게 불리한 가짜 진술서를 만든 정황이 더욱 자세히 알려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에 근무한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조선족 임모씨는 "검찰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한글로 된 진술서 내용을 중국어로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임씨가 써준 번역서를 마치 임씨의 진술서인 것처럼 꾸렸다는 것이다.

    당초 임 씨는 "김씨와 검찰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진술서를 가져와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며 내용은 잘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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