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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에 빠진 美 '동해법안'..자동폐기 위기(종합)



미국/중남미

    '난기류'에 빠진 美 '동해법안'..자동폐기 위기(종합)

    • 2014-03-02 03:12

     

    미국 버지니아주 상,하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이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법안 모두가 자동 폐기돼 '병해 병기'를 위해 애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동해병기' 법안은 상,하원간 교차 심의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하원에서 넘어온 동해병기 법안이 상원 교육위에서 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동해병기 법안을 반대해온 민주당 루이스 루카스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으면서 심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은 하원 교육소위와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의료보험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온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번에는 감정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버지니아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하원 공화당의 경우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상원이 아예 다루지 않는 것에 분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상원 법안을 처리해야 하느냐'는 반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 하원에서 각각 상정된 동해병기 법안은 사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교차 심의를 거쳐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발효된다.

    다만 법안이 최종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8일 까지 처리돼야 한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동해병기 캠페인을 주도해온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 등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다음주 하원 본회의 기간에 한인들이 모여 통과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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