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상봉 현장.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실현하려면 대북정책의 방향과 '선핵폐기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이 27일 주최한 이산가족상봉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산가족상봉 이후 남북관계, 이렇게 풀어나가자'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장성택 숙청 이후 다시 급변사태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급변사태에 초점을 맞춰 대북정책을 추진할 경우 남북관계 복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폈던 전략적 인내정책과 함께 기다리는 정책은 북한 핵능력의 향상을 방치하는 결정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왔던 '선핵폐기론'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통일대박론을 실현하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통일정책을 적극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을 점진적이고 단계별로 이룩하는 것이지만, 중간단계로 남북 경제연합을 실현한다면 통일대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한 이산가족 생사 전면 확인 및 상시 상봉체계 구축 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문에서 "상봉 이산가족 선정은 현재의 '추첨' 방식이 아니라 '고령자 우선'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의 11.1%가 90세 이상이며, 80살 이상 만도 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해마다 평균 약 3,800명이 세상을 떠나지만, 상봉자 수는 1,8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또 "'남북 고위급 접촉' 채널을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해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5․24조치를 해제를 이산가족 생사 전면 확인과 연계시키고 이산가족 서신 교환 확대와 공식적 대북 송금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