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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무상급식 전국 꼴찌…불편한 진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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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무상급식 전국 꼴찌…불편한 진실①

    올해 학교무상급식 예산 삭감

     

    대구지역의 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지난 2010년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5년째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교육청은 올해도 학생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깎았다.

    올해 대구에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 435개 초중고등학교의 19.3%인 84곳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72.7%에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단연 꼴찌다.

    대구지역의 무상급식 학교수는 학교 무상급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0년이후 5년째 전국 최하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올해도 학교 단위로 볼때 학생수 400명 미만의 소규모 초·중학교만 무상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교육청은 무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수로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단위로는 면 지역이나 학생수 4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위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 학교수가 아닌 학생수로 따지더라도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뒤쳐진다는 점에서 대구시교육청의 이같은 해명은 왠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또, 대구에서도 지난해 첫 주민발의 방식으로 의무급식 조례제정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해마다 학교 단위의 무상급식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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