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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새 권력 합법성 의문"(종합)



유럽/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새 권력 합법성 의문"(종합)

    • 2014-02-25 07:01

    메드베데프 총리 비난…"합법성 인정한 EU는 정신 착란"

     

    우크라이나 권력 교체 사태에 의외의 침묵을 지키던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대대적 비난 발언을 쏟아내며 외교적 총공세에 나섰다.

    '포문'은 먼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열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날 소치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정치권력을 장악한 기존 야권 주도 의회의 정통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 메드베데프 총리 "우크라 새 권력 합법성 의문"

    메드베데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대화할 상대가 없고 정부가 없다"며 "지금 기능 중인 국가기관들의 합법성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칼라슈니코프 소총을 든 채 키예프를 박살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부라고 인정한다면 러시아는 그러한 정부와 협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는 이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신임 의회 의장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임명한 우크라이나 의회의 결정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유럽연합(EU) 대변인의 발언을 "정신 착란"이라며 격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들이 어떤 헌법 조항이나 법전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반란의 결과를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정신착란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올리비에 바일리 EU 대변인은 브뤼셀에서 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투르치노프 의장이 스스로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바일리는 또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에 관한 우크라이나 의회의 결의도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라고 평가했다.

    메드베데프는 이어 "우크라이나 상황은 러시아의 이익 및 러시아인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가스 공급가 할인 혜택 중단할 수도"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비합법 정부에 대한 제재로 지난해 약속한 가스 공급가 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야누코비치 대통령 간의 가스 공급가 할인 합의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이 끝나고 난 뒤엔 우크라이나 기업 및 정부 대표들과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할인 혜택 중단을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야누코비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가를 30% 이상 인하(1천 큐빅미터당 400달러에서 268달러로 인하)하고 우크라이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5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U와의 통합 과정을 보류한 우크라이나를 옛 소련권 경제통합체로 끌어들이기 위한 선심 공세의 하나였다.

    ◇ 러' 외무부 "야권 시위대는 폭도…서방은 지정학적 이익만 계산"

    러시아 외무부도 비난 공세에 가세했다.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최근 며칠 동안 수도(키예프)와 다른 여러 도시에서 극우민족주의 조직의 무장 폭도 및 반군들과 시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해 나선 경찰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의했다.

    이어 "반군들은 무장해제 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도시의 거리와 관청에서 폭력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무부는 또 "우크라이나 의회의 합법성도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의회는 '혁명적 필요'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결의'와 '법률'을 양산해 내고 있으며 여기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이권과 연계된 것들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 전개는 지난 21일 협정(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야권 지도자들이 체결한 정국 위기 타개 협정)을 파괴하고 이 문서의 주창자와 보증자들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으며 사회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부는 "협정 서명에는 독일, 폴란드, 프랑스 외무장관들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미국과 EU, 다른 국제기구들이 이 문서 채택을 환영했음에도 협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부는 이어 "21일 협정은 대선을 개헌 이후에나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의회가 선포한) 5월 조기대선에 서둘러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 놀랍다"면서 "성공적 개헌을 위해선 우크라이나의 모든 정치 세력과 지역이 참여해야 하며 그 결과가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함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일부 서방 국가들의 태도에선 우크라이나의 운명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정학적 득실 계산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EU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 5월 조기대선 이후나 가능"

    이런 가운데 EU는 대(對) 우크라이나 경제협정과 관련, 오는 5월로 예정된 조기대선 이후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일리 EU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의 무역·투자 협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준비되면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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