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 당청 갈등은 1달 1번 당청 정례회로 풀어야
- 브로커에 각계 지도자들 놀아난 것 반성해야
- 윤상림 정치공세로 의혹 부풀리기 반대
-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 개헌 문제 쟁점화할 것
- 신 40대 기수론 별 내용 없다, 그래서 지지율도 낮아
- 당 위기, 주요 당직 맡은 당권파가 책임져야
- 실용노선, 이기회에 완전 폐기해야 한다
- 영남 배제하는 민주당 통합으론 대선 승리 못해
- 김근태 우리 당 지도자로 손색 없다
- 정동영, 정치노선엔 동의 않지만 리더쉽 검증은 받아
- 풀뿌리 10만 활동가 이번 지방자치 나설 것
- 당의장 되면 서울시장 빅카드 제시할 것
<=========== 이하 방송 내용 전문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김두관 정무특보사퇴서를 낸 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봤나?사퇴서 내기 전에 뵜었다.
당의장 경선에 나가겠다는 말도 해봤나?개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당 관계자나 현역 정치인들과의 면담은 스스로 자제하셨다.
그래도 당의장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했을 텐데?당의장 선거에 나간다는 건 알고 계실 것이다. 당청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당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시려고 한다.
당에서는 너무 당청분리가 되면 안된다면서 정무수석직 부활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최근 여러 현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간의 인식 차이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인식 차이가 좁혀졌기 때문에 당청 간에 특별한 이견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만들어진 TF팀이 당청 간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TF팀의 연구 내용은?내가 팀에 속해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달에 한번 정도 당청 간의 정례회가 있는 게 어떨까 싶다. 예를 들면 2월 18일에 구성되는 당의장과 최고의원 5명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과 비서실장, 민정홍보수석과 사회정책수석 등과 함께 테이블에 앉는 게 괜찮을 것 같다. 특히 개각과 관련해서는 인사수석이 함께 해도 좋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장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여론이나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언 아닌가?지방선거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지난 대국민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그 문제와 연관되어 감세, 증세 논쟁이 있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은 양극화 해소에 대한 나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큰 합의의 틀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대통령께서는 일단 증세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당에서는 지방선거 승리라든가 정권 재창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장기적 국정 과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최근 청와대와 당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오늘 기자 회견을 통해 당의 불만을 불식시키는 효과는 없었을까?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선거, 특히 공명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다. 장관회의를 열어서 지방선거나 당내경선에서 엄격하게 처리해달라는 당부를 하셨고, 특히 당비대납사건이나 가짜당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셨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는 아주 강하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얘길 했는데?우리 사회에서 재산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한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제대로 집행되면 투자처를 상당히 잃게 될 것이다. 불로소득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은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음해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어쨌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많이 표시하고, 여러 층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올해 안에 매듭짓겠다"고 했는데?자주국방이나 수평적 한미관계, 동북아 역학관계에 대한 변화 등을 고려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갖는 게 맞지 않냐는 논란이 있다. 이런 논란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안보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낼 것이다.
전시작전권에 대해 정리를 한다?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했으니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여전히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갖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다. 자주국방이나 동북아 정세를 봤을 때, 나는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윤상림씨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만난 것이 논란인데?거물 브로커에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놀아난 것에 대해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든 정치인들이 개입되어 있다면 명백하게 가리는 것이 옳다. 윤상림씨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인데, 연류된 사람들과 오고간 돈이 워낙 많아서 아직 다 조사를 못했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절반 정도 밖에 안했으므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연루는 정치공세라고 보나?윤상림 사건에 대해 야당에서는 정치공세로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도 이렇게 의혹을 부풀리는 데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 당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나?4.15 총선 때 152석이라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국민들이 뽑아주셨고, 2002년에는 참여정부를 탄생하게 했다. 국민들의 그런 압도적 지지는 민생현안이나 쟁점법안을 정말 여당답게, 속도감있게, 개혁적으로 잘 처리해달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1당이 된 이후에 자만했는지 민의에 귀 기울이는 데 대해 충실하지 못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 연말 사립학교법이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 처리, 부동산 후속 입법을 잘 마무리하면서 4-5% 가량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우리 당이 위기다.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는 뭘까?우리 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당이다.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 쟁점현안에 대해 여당답게 협상을 잘 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추진력있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권파가 문제인가?모든 책임이 당권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당을 실용노선으로서 주도했던 당권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전당대회를 통해 대의원들이 물을 수 있다.
만약 전당대회에서 실용노선을 주장하는 당권파가 다수의 득표를 차지한다면?당원과 대의원들이 실용노선을 선택한다면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실용노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 당이 당권을 쥔 사람들만의 당은 아니니까, 사안에 따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도 합리적이면 다수가 될 수 있고 존중해줄 것이다. 하지만 2년 동안 당의 정치노선 잘못으로 당이 이 지경에 처했다고 진단한다면, 실용주의 노선 보다는 개혁파들에게 당 운영을 맡기리라 확신한다.
"실용개혁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실용적 개혁 노선은 정동영 장관께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경쟁하면서 내놓은 것이다. 근데 17대 총선이 끝나고 당선자 152명의 설악산 워크숍 자리에서 실용적 개혁을 우리 당의 정책이념처럼 주장해서 논란이 됐었다. 만약 총선 때 우리 당의 정체성은 실용적 개혁이라고 했다면 그걸 당의 주요 노선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총선에서 1당이 됐다.
정동영 고문은 "자신이 당을 이끌 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그 이후 당의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2년 동안 당 운영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 본인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그 표면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정동영 장관이 주도하는 당권파들이 주요 당직을 쭉 맡아왔다. 따라서 당이 굉장히 어려워진 이 상황에 대해 당권파가 책임이 없다는 건 동의하기 힘들다.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지금 실용과 개혁 논쟁이 당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까?지속될 것 같진 않다. 실용이라는 정치 노선으로 2년 동안 당이 운영되어 왔는데, 우리 당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했다. 실용노선은 이 기회에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김두관 후보는 영남 쪽에 지지기반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나?내가 주로 영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다. 또한 농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할 때 호남 활동자들과도 많이 활동해서, 호남 쪽에도 동지들이 많다.
그래서 "이러다가 영남개혁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내가 영남개혁당을 만들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나는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다. 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했다. 내가 남해군수를 2번 했는데, 남해나 경남 지역은 민자당이나 신한국당, 한나라당이 공천을 받으면 거의 된다. 근데 나는 그 어려운 지역에서도 한나라당의 독점적 지배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무소속으로 2번 했다. 그리고 4년 전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는 나는 무소속으로 30% 가량 지지율이 있었는데, 노무현 후보와 함께 하기 위해 민주당으로 입당하자 지지율이 9%가 됐다. 그러면서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싸웠다. 나더러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덕을 보려 하다는 견해는 옳지 않다. 내가 영남 지역에 많은 애정을 갖는 이유는, 영남은 한나라당이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호남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런 구도는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지역이든 경쟁구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남이나 호남에서는 주민들의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전국정당을 만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김두관
김근태 고문이 주장하는 "범양심세력 연합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민주당 합당이나 국민중심당과의 통합 등에 대해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임종석 의원은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고, 나는 합당을 반대하며 열린우리당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근태, 정동영 두 유력주자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합당이나 국민중심당과의 통합을 화끈하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나같이 확 반대하지 않고 ''양심세력 대연합''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그런 주장이 애매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범양심세력 연합"에 있어서 민주당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나는 민주당과의 통합은 반대한다.
민주당과의 통합이 궁극적으로 지역통합이 될 수 있지 않나?지금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서부전선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나는 영남을 한나라당에게 다 주고 나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국민중심당과의 합당은 영남을 배제하거나 영남 대 비영남 지역구도를 만드는 전략이다. 이는 영남 포기 전략, 혹은 호남 포기 전략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김근태 고문은 고건 전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도 얘기하는데?기본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동의하는 분은 다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고건 전 총리가 우리 당의 정체성에 그다지 맞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싶다.
고건 전 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김근태 고문과 전혀 생각이 다른 것인가?나는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김근태 후보와 김두관 진영이 연대했다고 보도하는데, 내가 참여정치실천연대의 후보다. 당 내의 정당 개혁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진 파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연대나 제휴는 고민한 적이 없다.
김근태 고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이후 국민연금 문제나 양극화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많이 배려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이다. 우리 당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다. 다만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김근태 고문이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최근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 본인이 많이 노력하는 걸 봤다.
정동영 고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정동영 장관도 충분히 당의장 자격을 갖춘 분이다. 다만 오색약수터에서 제안했던 실용적 개혁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 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은 이미 검증받았다고 본다. 총선에서 1당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하셨고, 당의장도 맡으셨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문제 현안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이 있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지방자치 10년의 역사를 보면 지방권력은 한나라당이 주도해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비율을 보면 9:1 내지는 8:2 정도 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이 오히려 야당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당당하게 지난 지방자치시대 10년의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아직 4개월 남아있다. 열린우리당 당원을 만나보면 많이들 패배주의에 잠겨 있는데, 나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강조한다. 작년 4/4분기 경제 성장률이 5.2% 가량 됐고,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수출도 잘 되고 있다. 다만 서민들이나 자영업자에게 연결이 잘 안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지수가 낮아서 그렇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파란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감을 잡으시면,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선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지방선거를 통해 정치 지형이 형성되면, 그 지형 위에서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여러 가지 판을 짤 것이다.
''지형이 형성된다''는 건 정개계편까지 포함된다는 것인가?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책과 노선, 가치를 놓고 정당 간에 이합집산이 될 것이다. 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문제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정치권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혹은 개혁이냐 실용이냐?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 당내의 노선, 혹은 당의장이나 최고의원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것은 가장 반대쪽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있을 것이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나?기본적으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었고, 햇볕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풍부하게 해서 최근 6자회담에서 여러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에 대해, 미국의 보수파는 북한에 대한 강한 제제나 붕괴를 얘기한다. 하지만 이런 압박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정부로서는 단호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남북문제를 주도해내리라고 본다.
남북문제나 한미간 문제 때문에 열린우리당 내의 또다른 잡음이나 당청 관계에서의 불협화음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나?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남북문제에 대해 평화, 동북아 평화번영 원칙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청이 부딪힐 일은 없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의 40대 후보자 통합에서 김두관 특보는 제외된 상태인데, 소외감을 느끼진 않나?40대 기수론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리고 원래 40대 기수론과 제3후보론을 내가 먼저 제기했다. 우리 당의 40대 국회의원들은 전당대회나 당내 주요현안에 대해 몸을 사리고, 중진처럼 처신하는 부분이 있다. 당이 활기차게 가려면 젊은 의원들이 당의장에도 도전하고, 재선되면 원내대표에도 도전하며 당을 활력있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40대 기수론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나온 당의장 후보들에겐 별 내용이 없다. 새로운 컨텐츠가 없다.
40대 그룹이 개혁적이지 못하다?몇 가지 아젠다를 보니 동의가 안된다. 당원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40대 기수론 후보들의 지지율도 낮다.
개혁적 선명성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지 않다?그렇게 연결된다.
선명성만 있으면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10년의 지방행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나는 당에 오기 전에 5년 동안 자치분권영역에서 풀뿌리 10만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활동가들을 양성해왔다. 이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개혁을 선택한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게 된다면?참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당의장을 맡아 필승 전략을 내려고 한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많은데, 나는 정무특보로서 현장으로 다니면서 많은 광역단체장 준비자들과 접촉해왔다. 그런 빅카드 제시할 것이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