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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서발 KTX 수요 예측 재검증…'뻥튀기 논란'



경제정책

    정부, 수서발 KTX 수요 예측 재검증…'뻥튀기 논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민영화 논란을 불러왔던 수서발 KTX에 대해 이용 수요를 부풀려 사업 적정성을 뻥튀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10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수서발 KTX 이용 수요를 재검증하고, 적정 공급에 필요한 차량확보와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정부와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하루 5만5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던 수요전망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교통학회는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수서발 KTX의 신규 승객 수요는 하루 평균 1만6천명에 불과하다는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코레일 노조는 지난해 철도파업 과정에서 대한교통학회뿐만 아니라 코레일 내부 분석에서도 수서발 KTX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나왔다며, 굳이 분리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었다.

    결국 국토부가 수서발 KTX의 수입금에서 철도 사용료와 운영 관리비 등을 코레일측에 지불하고 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수요예측 뻥튀기 논란은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의 자본금 확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자회사의 자본금으로 코레일이 41%를 투입하고 나머지 59%는 공적자금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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