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A4 2/3 면적, 돼지 0.43평에서 못 움직이며 자라"

소는 마블링 만들려 도축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료 먹여

- 온실가스 배출 18% 공장식 축산에서 기인
- 공장식 축산 고기의 과도한 지방이 암, 성인병 위험 상당히 높인다는 연구결과
- 알낳는 닭, A4 2/3 케이지에서 날개도 못펴고 평생 알만 낳아
- 다우너 소는 과체중에 움직이지 못해서 발생
- 햇빛, 움직일수 있는 공간 확보하는 동물 복지 축산 돼야
- 유럽은 사육 면적 확보 등 동물 복지 축산 방향으로 가
- 무분별한 살처분도 제고 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7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 정관용>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확산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이 바로 ‘공장식 축산’이 문제입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체력이 약화된 그런 축산물들이 어떤 바이러스가 퍼져도 금방 감염되고 이런 지적이죠. 이게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몇 년 전 돼지나 소에서 발생한 구제역 문제 또 각종 가축전염병 문제 그 역시 바로 ‘공장식 축산’이 한 원인이다. 이런 지적들이 그 동안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대적인 살처분 이것도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이 녹색당하고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공장식 축산’을 권장한다. 그러면서 일부 축산법에 대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었네요.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그 헌법소원을 동물보호단체랑 녹색당이 같이 한 건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 하승수> 네, 작년에 원고를 모집해서 그런데 원고는 시민들이 되셨고요. 그 소송을 추진하는 걸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하고 녹색당이 공동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녹색당이 환경보호 바로 그런 걸 중점으로 하는데. 동물, 축산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 하승수> 네. ‘공장식 축산’이 단지 뭐 동물들에 대한 학대 내지는 착취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 정관용> 동물권.

◆ 하승수> 네. 동물권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후변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하승수> 네. 온실가스 배출 원인이 이런 교통, 자동차나 이런 교통보다 오히려 축산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지적이 됐었고요. 실제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18% 정도가 축산에서 발생하는데.

◇ 정관용> 어디서 발생해요?

◆ 하승수> 어떤 사료를 재배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사료를 운송하고 또 사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비료나 농약을 많이 살포해야 되고. 또 사료 재배지를 확보하려면 아마존 같은 데 밀림을 태우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사료 재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곡물이 아니고 가축이 먹을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들이 다 온실가스 배출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 하승수> 네, 그래서 이게 단지 동물권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의 환경권, 그러니까 지구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공장식 축산’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그렇게 나온 육류를 먹었을 때 인간의 건강에도 굉장히 해로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학 논문들을 보면 어쨌든 이런 당뇨, 고혈압 또 각종 암 이런 발생에 있어서 과도한 ‘공장식 축산’으로 나오는 육류들은 지방이 과다하게 포함돼 있고. 그 지방에는 인간에게 해로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을 경우에는 각종 성인병이나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장식 축산, 공장식 축산’ 그러는데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러집니까? 우선 닭부터 좀 짚어보면요?

◆ 하승수> 예를 들면 닭 같으면 산란계, 육계 이렇게 구분합니다. 고기용으로 사육되는 것을 육계라고 부르고 달걀을 낳는 목적이 산란계인데. 이 산란계 같은 경우는 A4 한 3분의 2장 크기의 케이지라고 하는 아주 좁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처럼 빽빽하게.

◇ 정관용> A4용지의 3분의 2.

◆ 하승수> 3분의 2 정도의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 알만 낳는 형식으로.

◇ 정관용> 제가 지금 A4용지를 들고 있는데... 아이고, 정말 적네요.

◆ 하승수> 그래서 이게 산란계가 어릴 때가 아니라 좀 성장을 하면 그 공간에서 이제 날개를 펼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하승수> 그래서 날개를 펴지 못하는 상태에서 갇혀서 계속 알만 낳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 정관용> 가만히 갇혀서 그 앞에 모이가 지나가면 모이 먹고, 물 먹고...

◆ 하승수> 네. 모이 먹고. 그리고 모이 안에는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 공간에서 갇혀 있으면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또 항생제를 먹게 되고. 그런 과정으로 이게 육류든 달걀이든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먹었을 때 인간에게도 사실 건강에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완전히 스트레스 덩어리의 알을 낳는 거 아닐까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실제로 병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닭들은 굉장히 많은 질병을 앓습니다. 그리고 이런 똥 같은 분뇨를 제대로 치워주질 않기 때문에 그 닭들이 아주 분뇨나 먼지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닭이 호흡기 질환도 가지고 되고요. 그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다리 같은 게 굉장히 약해서 인간으로 따지면 뼈가 약한 거죠. 뼈도 약하고 호흡기 질환 앓고 그런 먼지가 워낙 심해서 눈이 먼다든지 이런 환경에서 사육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럼 눈이 멀었더라도 알만 낳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가스, 암모니아 같은 가스들이 가득 차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되는 양계장 같으면.

◇ 정관용> 보통 몇 년쯤이나 그렇게 알을 낳아요? 닭들이.

◆ 하승수> 산란계는 좀 오래 알을 낳고요. 육계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수명은 30년인데 35일 정도에 도축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35일만 키우면 그냥...

◆ 하승수> 네. 우리 삼계탕용 닭 같은 경우는 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수명이 아니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만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돼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하승수>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돼지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밀집사육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농가에서 평균 돼지를 한 1200마리 이상씩 키웁니다.

◇ 정관용> 1200?

◆ 하승수>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농가에서 돼지를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씩 이렇게 키우던 게 예전에 우리가 1970년대나 이런 때 농촌의 현실이었다면.

◇ 정관용> 옛날 시골집 모습이 다 그랬는데...

◆ 하승수> 네. 지금은 이게 굉장히 대규모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 정관용> 평균이 1200마리면...

◆ 하승수> 평균이 1200마리. 한 농가에서 평균 1200마리 정도의 돼지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이 마찬가지로 밀집사육을 하게 되고요.

◇ 정관용> 거기도 다 갇혀져 있어요?

◆ 하승수> 네. 그리고 어미돼지 같은 경우는 특히 ‘스톨사육’이라고 하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주 비좁은 공간에 해놓고 새끼돼지를 낳으면 또 돼지들은 어미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젖을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새끼를 낳는 용으로만 사용이 되는. 그게 이제 가장 비인도적인 방식인데요. 이 ‘스톨사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돼지 한 마리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0.43평. 0.43평이면 거의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돌아설 수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 돼지도 계속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소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 하승수> 소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는 마릿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평균 사육되는 마릿수는 적지만 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지금 한우하고 젖소가 한 300만 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는데. 그 소들도 특히 마블링이 좋은 우리가 흔히 소고기 왜 먹을 때 마블링 이야기를 하는데, 마블링이 좋으려고 하면 마지막에 도축을 하기 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곡물사료를 먹이게 됩니다. 몸을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 정관용> 그 역시 못 움직여야 돼요?

◆ 하승수> 네, 그렇게 해야만 마블링이 잘 나옵니다.

◇ 정관용> 지방이 막 끼도록 하는군요.

◆ 하승수> 네, 지방이 살에 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육 과정에서 그런 어떤 몸도 못 움직이고 상당히 좀 비인도적인.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마구 곡물을 먹게만 되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미국에 우리가 광우병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우너 소 영상을...

◇ 정관용> 주저앉는 소.

◆ 하승수> 네, 주저앉은 소.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소들이 너무 많이 과체중에 그렇게 몸이 약해져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사료만 먹다 보니까 다우너 소 같은 것들이...

◇ 정관용> 운동 부족에다가 체중이 갑자기 늘면 당연히 질병이 생기겠죠.

◆ 하승수> 네, 그래서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도 어쨌든 지금 현재 사육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그래도 TV나 이런 데 보면 넓은 들판에 한가로이 돌아다니며 풀 뜯는 그런 소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 하승수> 네.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축들을 사육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좀 인도적인 방식으로 또 방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우리나라에도 동물복지축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물들을 좀 자연습성에 가깝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닭 같으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날개도 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공간을 보장해 주고 적절한 이런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인도적인 방식을 동물복지축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축산을 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 정관용> 대략 그게 몇 % 정도나 되고, 그냥 이렇게 공장식으로 하는 게 몇 % 정도 될까요?

◆ 하승수> 사실은 ‘공장식 축산’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 정관용> 대부분이고.

◆ 하승수> 동물복지축산은 아주 극히 일부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리고 지금 산란계 같은 경우, 달걀을 낳는 산란계 같은 경우를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라는 걸 정부가 도입했습니다, 2012년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50개 농가만 지금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하, 50개....

◆ 하승수> 네. 그리고 지금 돼지라든지 이렇게 점점 더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인정받은 농가는 굉장히 적은 숫자에 그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생산된 고기들을 인간이 먹게 되면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게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 하승수> 그건 의학 쪽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음식과 질병의 관계. 특히 육류의 과다한 소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연구결과들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각종 성인병이나 암 발생에 상당히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성인병이나 암 발생이 동물복지적 축산을 한 데서 나온 육류를 섭취하면 덜 걸리나요?

◆ 하승수> 예를 들면 소 같으면 소가 먹는, 소로 치면 소의 먹이가 다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소는 풀이라든지 이런 농사 부산물 같은 걸 먹였는데 지금은 다 옥수수라든지 이런 곡물사료를 먹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하승수> 그러면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소의 몸속에서도 이 지방 같은 것들이 다른 지방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 정관용> 고기 성분이 달라지겠네요?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인체에 해로운 오메가6 같은 지방산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인간이 먹었을 때 그런 나쁜 영양들을 많이 주게 되고요. 또 소비량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970년에 비해서 지금 8배 정도로 육류 소비량이 늘어났습니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늘어났는데. 물론 그게 가능한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축산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육류를...

◇ 정관용> 못 먹죠.

◆ 하승수> 네, 먹지 못하고. 물론 수입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육류 소비량의 증가하고 그게 또 대부분 ‘공장식 축산’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건강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먹는 고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기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길러졌냐에 따라서 성분이 다를 수 있고.

◆ 하승수> 인체의 영향이 다르다.

◇ 정관용> 인체의 영향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지적하신 8배나 수요가 늘어났다. 그것이 ‘공장식 축산’ 덕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싼 값이 아니라 싼 값에 공급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공장식 축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동전의 앞, 뒷면 같은 것 아닐까요?

◆ 하승수> 동전의 앞, 뒷면입니다마는, 사실 정부가 육류 소비를 좀 촉진시켜 왔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우유 소비라든지, 각종 이런 동물성 지방 섭취를 좀 증가시켜 왔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생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보다는 그런 육류나 우유를 먹는 것이 몸에 무조건 좋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그게 어떤 육류이고 또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 면도 있지 않나. 이게 좀 맞물려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안다면 동물복지축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선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축산농가 자체도 동물복지축산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는 ‘공장식 축산’, 그러니까 대규모 축산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줬고, 또 각종 법제도 자체도 그걸 좀 장려하는 쪽으로 사실상 흘러왔기 때문에 그게 소비 증가를 또 촉진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동물복지적 축산하고 ‘공장식 축산’하고 생산비의 차이는 큽니까?

◆ 하승수> 아무래도 동물복지축산 같은 경우는 면적과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전부 자기 부담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그런 동물복지축산 쪽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많이 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우리나라 일류 백화점에 아주 제일 특산품 소고기 같은 경우에 일부러 푸른 들판에 풀어놓고 심지어는 무슨 교향곡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기른 소고기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싸게 팔고 또 일부 상류층이 비싸게 사기도 하고.

◆ 하승수> 물론 소비자들 중에서도 그런 육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농가에게도 경제적으로도 꼭 불이익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거 말고 각종 유기농 작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가격은 좀 비싸지만 소비자들과 연결되면 그게 되잖아요. 이쪽도 그런 식의 운동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 하승수> 맞습니다. 그런 식의 시도를 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겨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워낙 이런 동물복지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도입된 게 불과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 정관용>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동물복지단체하고 지난해에 축산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냈어요.

◆ 하승수> 네.

◇ 정관용> 그 이유는 뭡니까? 축산법에 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하승수> 축산법 자체가 사실은 아까는 동물복지축산을 좀 장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제도가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 정관용>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 하승수> 법에서는 그냥,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를 보면 굉장히 사육밀도가,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서 밀집사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 정관용> 그 기준을 정한 건 그러니까.

◆ 하승수> 장관이 정한 것이고요.

◇ 정관용> 그 이하로 너무 작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겠죠?

◆ 하승수> 최소기준을 정했는데 최소기준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 정관용> 좁다?

◆ 하승수> 네. 너무 열악하고 비좁은 밀집 사육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오히려 ‘공장식 축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술하게 법제도를 만들고 아주 밀집사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고시, 장관 고시를 정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동물인권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권의 측면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 기준이 외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하승수> 나라마다 기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강조하는 추세에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적절한 사육면적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닭 같은 경우에 케이지 사육 같은 걸 금지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도 스톨사육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어미돼지...

◇ 정관용> 그런 거 못하게 하고.

◆ 하승수>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의 추세로 유럽은 좀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 정관용> 미국은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까?

◆ 하승수> 미국은 케이지 사육도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좀 뒤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유럽 쪽이 지금 많이 앞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헌법재판소 심리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 하승수> 헌법재판소 심리가 서면심리이기 때문에 이게 변론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천천히 진행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관심이 좀 넓어지면 축산법의 기준만이라도 조금씩 올려 가면.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이하로는 못하는 거니까, 밀집사육을 하고 싶어도.

◆ 하승수> 그러니까 축산법 기준 자체가 동물복지를 고려해서 단지 사육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동물복지를 고려한 쪽으로 기준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대규모 살처분인데요. 병이 발생했다. 그 인근에는 한꺼번에 다 살처분을 해야 더 멀리 퍼지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지금 집단 살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승수> 지금 이루어지는 집단 살처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인간에게 전염병이 생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 정관용> 말도 안 되죠.

◆ 하승수> 이게 3km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듯이, 동물도 어떻게 보면 3km라는 그 자체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발병이 된 농장에 대해서 농장에 있는 동물들만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3km라는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이렇게 전부...

◇ 정관용> 이른바 예방적 살처분.

◆ 하승수>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만 하더라도 2003년 이후에 지금 여러 법 발병을 했는데. 그 동안 2500만 마리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처분을 당했는데, 실제로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진된 경우는 121개체에 불과한 걸로 돼 있습니다. 121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숫자가 2500만 마리에 달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나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제역도 조류인플루엔자도 빨리 막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하승수> 그거는 전혀 사실, 저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구제역이든 조류인플루엔자든지 그 발병을 한 농장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방역도 하고 이동차단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해 보지를 않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 동물들의 생명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았지 않습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1조 2000억 이상의 돈이 쓰였다고 하고 침출수 문제가 지금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다른 노력을 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됐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살처분할 것이 아니라 어딘가 발생하면 전부 백신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

◆ 하승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하고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발상을 만약에 동물에 적용을 한다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병에 걸린 개체들만 격리를 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병에 걸리지도 않은 다른 농장에 있는 동물들까지 죽이느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