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경비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황진환기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국제적 비판을 받은 일본 아베 정권이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키로해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지침을 2016년부터 중학교는 역사와 공민(사회) 해설서에, 고등학교는 지리A·B와 일본사A·B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편집한다.
해설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학습지도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의 지침이 되고 있다.
현재 위안부 등에 대한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 문제와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한·중·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뚜렷하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또 한 차례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