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검정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내에 편수 전담조직을 두겠다는 교육부 수장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편집하고 수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사실상 ‘국정교과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수학과 과학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나머지 교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임하고 책임은 교육부가 지는 현행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교과서 검정이 어렵다는 것이 서남수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 주도의 교과서 검정이 이뤄지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고 교과서 집필 방향이 바뀔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가 교과서 제작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것은 여권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거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이 국정화를 본격 거론하고 나섰다.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일색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도 교육부에 편수국을 부활시키고 학계의 공론절차를 거쳐 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며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다양성, 학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국가. 선진국가에서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등 일부 나라에만 남아있다.
교육부문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받는 것은 중요하다. 민주당에서는 국정교과서로의 환원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 경우 여러 부작용도 예상된다. 교과서 내용 의견수렴 단계부터 합의가 쉽지 않아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