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허한 수사라는 말도 들린다.
박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냐.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냐고 보는 분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박"의 근거로 "한반도 통일은 경제가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통일을 이처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우선 예상되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소홀지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도 이날 급변사태에 대한 질문에 "특정 상황에 대한 예단보다는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나갈 생각이다"고 답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민통합을 위한 일종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현 유무와는 별개로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유력한 장치라는 것이다.
국내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는 시도라는 풀이도 있다.
이미 경제민주화 공약 상당 부분을 포기했고, 경제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남은 정책이 대북정책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불확실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북한 붕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한다"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지난 1일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통일문제를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에는 집권층 내부에 일종의 기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말을 맞춘 듯한 느낌"이라며 "집권층 내부에 모종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올해 시범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해보고 본격적인 것은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집권기반인 보수층의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5·24조치를 우회해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통일이라는 당위만 얘기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