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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31일 오전 현업 복귀"…대규모 징계 '난관'(종합)



사건/사고

    철도노조 "31일 오전 현업 복귀"…대규모 징계 '난관'(종합)

    "국토부 방해와 코레일 의지 부족으로 교섭 진행 불발"

     

    철도노조가 파업 22일째인 30일 오후 6시 공식적으로 '파업 중단'을 선언, 31일 오전부터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징계가 예상돼 어려움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오전 11시부터 현업에 복귀한다는 위원장 투쟁명령 5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파업 투쟁은 현장투쟁으로 전환되며, 31일 오전 9시부터 지구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파업이 종결됐음에도 대규모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이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 수순에 돌입함과 동시에 코레일 측과도 실무 교섭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명환 위원장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 등에 대해 실무 교섭이 진행되긴 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방해와 코레일의 의지 부족으로 노사간 합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코레일은 이미 파면 및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계로 집행부 49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원 직위해제와 각종 징계 등 부당한 징계에 맞서서 현장에서 다시 지부별, 지역본부별 투쟁을 결의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국민과 함께 정당성을 알려나가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파업 투쟁의 성과로 "대통령, 총리, 부총리가 모두 민영화 안 한다고 말했고 국민들이 민영화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며 "전국민적으로 민영화는 안된다는 합의를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의결된 국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인프라 정책을 세울 때는 이해 당사자와 국회, 시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서발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은 "수서발 KTX 법인 관련 청문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소위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총파업 투쟁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철도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함으로써 철도노조가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라며 "철도노조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한 현장 복귀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철도노조의 현장 복귀와 상관없이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총파업 투쟁 기조와 다음달 9일, 16일에 예정된 총파업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한 파면, 해고 등 대량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구속 등 민형사상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도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노동계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도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탈취하려는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철도노동자들을 해고와 손해배상으로 위협하고 있는 정부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 기자회견 직후인 저녁 7시쯤 열릴 예정이었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 불법 파업이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CEO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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