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축소' 연간 39만 가구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자료사진)

박근혜정부가 주택공급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급물량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39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연간 주택공급물량…48만 가구에서 39만 가구로 축소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증가 등 주택시장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주택공급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제1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00~2012)기간 연간 48만 가구 공급계획을 수정해 39만 가구로 19%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LH뿐 아니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연간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올해 7만7천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데 이어 내년에는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오는 2015년부터는 1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보편적 주거복지에 초점

정부는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꼽았다.

이를 위해,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월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체계와 통계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보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하우스 푸어 등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는 시장변동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차 종합계획은 주택수요 보다 많은 공급계획을 세우고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사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2차 종합계획은 신규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