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9일 정부의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 정책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코레일 자회사가 흑자노선만 넘겨받아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CBS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지만 자세히 밝히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현행 정부 정책에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기왕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만 한다면, 수서발 KTX자회사에도 적자노선을 넘겨야 한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하려면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수서발 KTX자회사의 면허를 발급한 상태다. 문제는 향후 이 자회사가 알짜 흑자노선인 수서발 KTX만 운영할 경우, 모회사인 코레일에만 적자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KDI 출신의 경제학 박사이자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유 의원이 이같은 지적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유 의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이 맞다는 생각"이라며 "최대한 조속히 파업이 마무리되고 운영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일부 기자들을 만나서도 "기왕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수서발 KTX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인데, 현재 적자노선이 많은 코레일과 경쟁을 붙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대통령을 잘못 이해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지낼 때 비서실장을 맡은 대표적인 친박인사였으나, 각종 현안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친박 주류에서 밀려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