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조합원 수만명이 참여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철도파업이 30일로 22일째를 맞았지만 철도공사·코레일과 정부·노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이 해를 넘겨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비롯됐다.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공기관 대책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었다.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정도였다.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는 인수위에서 확정한 140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박 대통령, 공공기관 정상화에 '비정상의 정상화' 의미 부여, 큰 관심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이 박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가 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부터다.
원전비리 발본색원, 전직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 등의 작업을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의미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손 봐야 할 과제로 급부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는 과거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를 찾아서 바로 잡도록 철저히 파악해 달라"고 국정기획수석실에 지시했다.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1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라고 또 다시 주의를 환기시켰다.
지난 11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표된 것이다.
▲정책실패 따른 부채 급증 외면한 채 '임금', '복지'에 메스...노동자들 강력 반발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공공기관 정상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기관 정상화가 방만경영 해소에 있다고 보고 '과도한 임금', '복리후생', '도덕적 해이' 등에 우선적으로 메스를 가하려 한다는 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2005년 이래 정부가 4조3000억원이나 지원했음에도 코레일은 같은 기간 오히려 4조5000억원의 적다를 냈다"며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부채 17조원 가운데 10조원 정도가 영업부실과 관련없는 인천공항철도 인수, 용산역사 개발 실패 등 정책적 판단 또는 정책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철도파업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철도에서 밀리면 다른 공공기관 개혁도 물건너간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 부문은 국민을 위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경쟁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철도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 만큼 철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과정에서도 노사간에 쳠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이고, 공공기관 곳곳이 노사간 극한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가장 손쉽게 꺼내들 수 있는 게 임금, 복지혜택 축소 등의 방법이지만 노조원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임금, 복지혜택 축소 이전에 낙하산 방지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들고 나올 게 뻔하다.
2007년의 249조3000억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6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52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중 상당 부분은 4대강사업, 대규모 택지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 방미 수행했던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해 연대사
공공기관 정상화에서 노동자를 개혁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노조원 평균임금(약 19년차 정도)이 6500만원 가랑이다. 철도 안전과 직결된 기관사에게 더 많은 급여와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귀족노조', '신의 직장'으로 부르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지난 28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라이벌인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는데 있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