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관의 자법인 허용 등 논란이 되는 보건의료 정책들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했다.
의사들이 1월 1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협상의 여지를 차단하면서 강대강 구도로 흐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철도파업 등을 거론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도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정부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우선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최근 눈부시게 발달한 IT기술을 활용하되,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의사를 만나는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면서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농어촌 지역, 섬, 산골 등에 사시는 분, 연세가 많은 분, 장애 때문에 병원 가기 힘드셨던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외국은 이미 U헬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다 묶어서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법인 산하에 자법인을 만들어 각종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빗장을 푼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관은 환자진료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되고, 자법인이 확보한 수입은 비영리 모법인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법인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신약·의료기기 산업 등과의 융복합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이처럼 정부가 철도파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보건의료 관련 이슈도 비중있게 다룬 것은 의료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은 원격의료 도입이었다. 정부가 지난 10월 말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으로 처방 및 진료를 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병원에 자회사(자법인)을 허용해 장례식, 산후조리 등 8개 품목에만 한정돼 있던 영리사업을 대부분 풀어주겠다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서 국민적 비판이 거세졌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조치들이 의료 공공성을 약화시켜 민영화의 발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리병원의 전초단계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비대위원 및 전국 지도부 회의를 통해 진료거부, 즉 파업을 결정했으며 오는 1월 11일 대규모 파업 출정식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의협은 반나절 진료거부 등 단계적인 파업 방식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폐기를 주장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