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이유극강(以柔克剛),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그런 성숙함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드러움은 고사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옹졸함만 있을 뿐입니다.
원칙을 얘기할 뿐 양보와 배려는 없고, 부러질지언정 꺾이진 않겠다는 강경함이 이해와 설득을 생략하게 합니다.
강함만이 결코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싶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코레일이 전국 조직 간부들의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파업에 대한 원칙 고수 입장을 천명하면서 철도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 재벌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가 가시화하자 재계가 경영 여건 악화 요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어제 LG유플러스 음성 LTE망에 장애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 미국 정부는 내전이 악화하고 있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병력을 증파하기로 했고, 유엔은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성탄절인 내일도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코레일, 노조="" 회유="" 활동=""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 코레일이 전국 조직 간부들의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 보고해 온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CBS가 단독으로 입수한 코레일 내부 문건에는 '사측이 전국 조직 간부들의 파업 복귀 회유 활동을 취합해 청와대와 사정기관, 관련 부처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코레일 노사협력처장이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에게 보낸 이 지침은 "지역본부장과 처장은 물론 각 역과 사무소장이 노조원의 파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을 1차적으로 지역 경찰에게 전달하되 본사에서 전체를 취합해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심지어는 국정원과 경찰청에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침이 내려진 지난 20일은 코레일 측이 노조원에게 파업 복귀를 최후 통첩했음에도 철도노조 등 3만여 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2차 상경 투쟁을 벌인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코레일 노사협력처장은 "사측의 노조 회유 활동을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 보낸 내용일 뿐 윗선의 지시나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철도노조 측은 "해당 지침이 일개 처장으로선 지시할 수 없는 내용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파업에 개입한 증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가뜩이나 민주노총 난입으로 노동계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파업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노사정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게 될 전망입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철도 파업="" 심각한데="" 노동부는="" 뭐하나?=""> ▶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와 사, 노와 정부 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만, 노사갈등 해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애초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노사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노동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노조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역할 부재에 "그럴 줄 알았다"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현 정부 들어 노동부가 부처의 정체성을 잃고 정부의 지시에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김태현 연구원장입니다
"위에서 불법이라고 하니까 불법…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결국 노동부가 노사 관계 주무 부처로서 역할 하기 보다는, 특히 청와대의 로봇이 되니까 전혀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동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애초에 별로 없었다는 게 노동계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 논의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강행되면서 노동부는 자연스레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현 정부의 '노동 인식' 부재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용률 70% 달성’ 등 고용 과제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고용부의 입지 자체가 좁아졌다는 얘깁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기재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고 정권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 노동부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거죠"
입지가 좁아진 노동부가 노사 간 접점을 찾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면서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 대통령="" '생계형="" 특사'는="" 민심="" 무마용="">▶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파업에 강경 입장을 천명했지만, 한편에서는 '생계형 특사'라는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박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안성용 기자가 헤아려 봤습니다.
= "적당한 타협은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검거를 위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ㆍ비서관회의 발언에서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철도노조와의 싸움에서 밀리면 앞으로 공기업 개혁은 물 건너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서 밀릴 수 없는 이유를 '비정상의 정상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원전 비리 수사에서 시작돼 전직 대통령 비자금 환수 작업에 이어 공기업 개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정상화를 위한 진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지율 급락에서 보여지듯이 박 대통령을 포함한 최근 여권의 행보에 대한 민심 이반 조짐이 뚜렷합니다.
특별사면에 부정적이었던 박 대통령이 "생계형 범죄자 설 특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돌아서고 있는 민심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것은 불통 논란을 잠재우면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방부, 사이버사="" 수사="" 결과="" 발표에="" 거센="" 후폭풍="">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과 관련해 '윗선'은 없었다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가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추가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효은 기자의 보돕니다.
= 국방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가 넘었지만, 온갖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글 작성 행위가 이 모 심리전단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뒤집는 내용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 발표 하루 만인 지난 20일 "심리전단 인원이 대선 직전 두 배로 늘었으며, 사이버사가 요원들에게 '작전폰'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와는 달리 정치글 작성 행위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재임 때 집중됐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옮겼다가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어제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연 전 사령관이 심리전단으로부터 작전 결과와 일일 동향 보고를 매일 새벽 심리전단 상황실에서 보고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당시 지시 및 보고 라인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김 모 전 심리전단 과장도 정치글 작성이 옥도경 현 사령관과 이 심리전단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윗선 개입 의혹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포커스="" 뉴스'="">오늘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경제부 홍제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 오늘 주목할 뉴스 어떤 게 있나요?
= 오늘 성탄절 이브인데요, 우선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철도 파업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 등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우리투자증권 매각 방식이 여전히 논란이 된다죠?
=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다 연기된 바 있죠.
'투자증권과 생명보험, 저축은행 등을 패키지로 묶어서 파는 일괄매각으로 할 것이냐',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일단 투자증권만 쪼개 팔 것이냐' 하는 논란 때문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늘 오후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이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아직 내부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 8명 가운데 일부는 일괄매각을 할 경우 '헐값 매각' 시비로 인해 배임 소송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 오늘은 결과가 나올까요?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일괄 매각이 맞다고 본다"며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신 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이같이 밝혔고, 배임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일괄매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이 우선 중요하고, 헐값 매각 가능성은 증권만 쪼개서 파는 분할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결정은 우리금융 이사회의 몫이지만, 금융 당국이 유권해석을 내리며 직접적인 신호를 줬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금융과 KB금융 간 경합에서 농협 쪽으로 무게 축이 급속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 철도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오전에 열립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출석하는데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타협 원칙을 천명하자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며 강 대 강 충돌로 가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대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야는 어제도 환노위와 국토교통위를 열었지만 별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그 밖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 개혁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어제도 9시간 넘게 협상을 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상설화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방안이 쟁점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선고공판도 눈길을 끕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인데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남수단 내전="" 악화에="" 유엔="" 평화군="" 증파="">▶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수단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병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도 평화유지군 증파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입니다.
=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격화하고 있는 남수단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병력을 증파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교민 안전을 위해 병력과 수송장비를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수단 인근의 지부티에 병력 100여 명과 수직이착륙기 등 군용기 10대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악화하면 남아 있던 대사관 직원들까지 군용기 편으로 철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남수단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민 안전을 위해서 추가 군사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평화유지군을 증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수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임무단을 보호하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남수단엔 현재 유엔평화유지군과 경찰 7,000명이 파견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병의료부대인 <한빛부대> 대원 280여 명이 있습니다.
<신규 순환="" 출자="" 제한="" 가시화에="" 재계="" 반발="">▶ 재벌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 제한이 가시화하자 재계는 통상임금 확대에 이은 또 하나의 경영 여건 악화 요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결국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과거 이뤄진 순환 출자와 여야 간 합의로 예외가 인정된 것 외에는 순환 출자가 전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현대차에서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환산형 출자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럴 경우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행위와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재벌의 기업집단 장악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는 통상임금 확대에 이은 또 하나의 경영 여건 악화 요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경련은 신규 투자 위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 여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고려한 예외 조치들이 마련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득이 실보다는 클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톱도 단연 철도 파업인데 특히 조선일보가 유난스럽네요.
= 1면부터 5면까지 온통 철도 파업 관련 기사로 도배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힘내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면 톱 제목부터 <역대 정권이="" 두="" 손="" 든="" 鐵道="" 노조…="" 朴="" 정부는="" 해낼까="">입니다.
2면과 3면에서는 "정권이 한 해 적자 규모가 무려 5,000억인 철도 개혁에 나설 때마다 노조가 '묻지마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반개혁 세력인 셈이네요.
=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타협은 없다"고 한 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말한 '저항 세력에 굽히지 않는 자랑스러운 불통'이겠네요.
4면에서도 조선일보는 <중국ㆍ러시아도 철도="" 경쟁체제="" 도입…="" 독점인="" 나라는="" 거의="" 없어="">라는 기사로 정부 주장에 힘을 팍팍 실어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면 톱 제목은 <"국민 위해 非타협" 朴 정부의 배수진>인데 박근혜 정부가 되게 비장해 보입니다.
▶ 중앙일보는 어떻습니까?
= 조선과 동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긴데 1면 톱 제목이 <불신의 늪="" 빠진="" 철도="">입니다.
5면에서는 <노조·정부, 민영화·정리해고="" 등="" 사사건건="" 평행선="">이라는 기사로 노조와 정부 모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또, 사설을 통해 "더 이상의 코레일 파업은 비극만 낳을 뿐"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ㆍ정 정면충돌을 막으라"고 촉구했습니다.
▶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로 치달으면서 한국노총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군요.
=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 1면 톱 제목의 주어가 '한국노총'입니다.
경향신문은 <한국노총 "총파업="" 참여"…="" 노동계,="" 대정부="" 연대투쟁="">, 한겨레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지="" '노-정="" 대화="" 단절'="" 선언="">, 한국일보는 <한노총 "정부와="" 모든="" 대화="" 중단"="">입니다.
서울신문 1면에도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노총 입장이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 노사정위가 그동안 그런대로 구색을 갖춘 게 한노총 덕분이었는데요, 경찰의 민노총 강제 진입이 한노총마저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한 겁니다.
▶ 이 와중에 경찰 신세는 참 처량합니다.
= 한겨레 4면에 <기동대 5,500명="" 풀면서="" 허탕="" 친="" 경찰(에)="" 시민들="" "블록버스터급="" 코미디"="" 냉소="">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2면 기사에 따르면 진입 작전 관련 간부 등에 대한 문책이 거론되면서 경찰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양입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등은 '자존심을 구겨' '독이 오른' 경찰이 '철도노조 지휘부 검거 시 1계급 특진'을 내걸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 그런데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은 위에서 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