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즉 철도공사 노조가 KTX자회사의 민영화를 우려하며 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 측은 파업 첫날부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직위해제 하는 등 파업 초반부터 노조의 기선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까지 노조원 8000여명을 직위해제했다. 검찰과 경찰은 노조집행부 10여명에 대해서 검거에 나섰고 각 노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다. 코레일과 노조 측은 지난 13일 노사협상이 결렬된 뒤 별도의 교섭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파업이 계속되면서 운행횟수가 줄고 철도대학 학생 등 지원인력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그 여파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으며 물류대란도 예상된다.
철도노사의 강경대처는 결국 노정갈등으로, 여야 간의 정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지하철노조도 18일부터 파업에 동참한다. 노정 간의 불신이 국민피로를 몰아오고 있다. 노조는 수서KTX의 주식회사 체계는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로 보고 있다. 정부는 법으로 각 주주들의 지분매각을 금지시켜 민영화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등의 참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만큼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탈 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 국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실하게 민영화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기간산업은 민영화 할 수 없다지만 이미 KT와 이동통신 등은 민영화했다. 정부는 100년 역사의 철도에 경쟁을 유도해 증가하고 있는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KTX에서 발생하는 흑자로 무궁화와 새마을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는 구조라고 강조한다. KTX를 분리하면 철도공사는 부실이 당연하고 민영화는 물론이고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고 노조원의 지위도 위협받게 된다는 논리다. 사실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정부정책 반대 논리로는 철도파업을 금지시키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공약했다. 그렇다면 KTX의 분할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노조와 함께 경영쇄신을 위한 노력을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국민들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KTX분할을 시도하려는지 의문이다. 코레일 구성원들 간에 신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권주만 CBS 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