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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등에 불 떨어진 단말기 유통법 의견 조율

    [스마트폰 호갱님 사용설명서③]

    사용연한을 감안하면 양문형 고급 냉장고나 초고화질 스마트TV보다도 더 비싸다는 스마트폰은 이제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됐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3,600만명(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70%25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내 휴대폰 구매 시장은 젊고 발빠르고 정보가 많은 이들에게만 유리하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공짜가 되기도 하고 80만원짜리가 되기도 한다. 스마트한 소비자가 될 지 호갱님(호구 고객님)이 될 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CBS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왜곡된 스마트폰 판매시장의 현실과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스마트폰 호갱님 사용설명서①] "스마트폰 개통, 40-50대 남성고객이 '봉'입니다요!"
    [스마트폰 호갱님 사용설명서②] 폰테크족, 보조금 원정대를 아시나요?
    [스마트폰 호갱님 사용설명서③] 발등에 불 떨어진 단말기 유통법 의견 조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내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을 펼치고 있다. 월별 가입자 순증.순감 수치는 물론 이를 일별로 환산해 보조금 투입 시기를 결정하기도 한다. 오늘 가입자를 5,000명 뺏겼다면 당장 내일 보조금을 투입해 뺏긴만큼 찾아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0만원을 호가하는 최신 스마트폰에 많게는 70-80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붙기도 한다. 운이 좋으면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고 운이 나쁘면 제값 주고 사야하는 국내 왜곡된 스마트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의 이해관계가 달라 법안의 연내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 영업비밀 이중규제 반발 '삼성전자 달래기'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보조금과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대상 포함 등이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가 가입 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이나 요금제, 스마트폰 구입 시기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스마트폰에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15%를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 자체를 봉쇄한 것. 하지만 정부당국과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갈리면서 해당 법안은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일단 통신사들은 지나친 경쟁 제한과 마케팅비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법안 자체의 기본 취지에는 찬성 입장이다. 매출의 25~30%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 때문에 영업실적이 들쑥날쑥하는 등 예측불가능한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있다.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타운 삼성전자 사옥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장려금 등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긴급하게 열린 단말기 유통법 간담회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 사업자간 차이가 있고 국내 장려금 지급률이 알려지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법안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영업비밀 자료를 지금까지 공개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측 우려를 불식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이견조율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미래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삼성전자 등과 긴밀한 접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연말 들어 보조금 시장은 '꿈틀'

    이런 가운데 연말을 맞아 보조금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분위기다. 12월 3일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6만 8,279건을 기록했다. 통상 시장에서는 보조금 과열기준으로 삼는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 2만 4,000건의 세배 수준에 육박한 것.

    이후 방통위의 강력한 경고로 다소 주춤했지만 11일과 12일 각각 3만965건과 4만6,693건 등을 기록하며 과열양상을 재현했다.

    업계에서는 연말 특수를 맞아 막판 보조금 투입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기말과 연말 등 통신사가 가입자 순증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때와 대형 유통시장에서 특정 단말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그리고 시장에 다양한 재고 단말기가 존재할 때를 통상 보조금 투입 적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마다 연말 목표가 있어 이를 채워야하는 것은 물론 일선 대리점들도 자사 가입자를 순증으로 돌려놔야 안정적인 요금 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시장에 출시된 지 몇개월 안 된 단말기들도 많아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다"며 "통신사 모두 누가 먼저 보조금을 투입하나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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