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3.0 정책에 맞물려 공공기관의 정보 개방이 화두가 되면서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최경호)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도인 '공공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도는 정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제 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저작물을 이용자인 국민이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확인 절차 없이 4가지 유형의 이용 조건하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3월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지만 제도 참여 대상인 공공기관의 관심도가 낮고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절차와 방법이 적극 홍보되지 않아 올해 상반기 기준 41개 공공기관 참여, 약 52만건의 저작물을 개방하는데 그쳐 그 성과가 미미했다.
하지만 정부 3.0 정책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한국문화정보센터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많은 기관들이 공공누리 제도에 동참해 12월 현재 총 80개 기관이 참여, 약 95만건으로 공공저작물 개방이 늘어났다. 이는 상반기 대비 참여기관 90%, 보유저작물 82% 증가한 수치로 불과 몇 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치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성적표다.
아울러 센터는 올해 9월부터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아 약 18만건 정도의 신탁 저작물을 공공누리 제도와는 별도로 관리하여 민간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저작물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되면서 저작물 이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보드 게임 제작사인 퍼즐리아의 백남현 대표는 "공공누리에 개방된 전통문양(
사진)을 활용해 퍼즐 보드 게임을 현재 기획하고 있으며 우리의 훌륭한 전통문양을 상품 디자인에 접목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라며 출시할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국문화정보센터 최경호 소장은 "공공누리 제도는 꼭 이용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정부 3.0 정책에 맞춰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참여하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아직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제도에 대한 문의는 (재)한국문화정보센터(3153-2872)로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