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에너지 수요전망 너무 높이 잡은 탓
- 예측 따르면 원전 19기 추가건설해야
- 인구성장률, 유가 고려 정확히 예측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0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제남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정부가 오늘 2035년까지의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2035년 전체 에너지 가운데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를 29%로 설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민간워킹그룹에서는 22 내지 29%로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숫자 29%를 결정한 거예요. 물론 과거에 잡혀 있었던 41%보다는 좀 낮아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29%라고 해도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제남>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민간워킹그룹이 권고하고 정부가 그냥 그 가운데 어디로 딱 정하면 그걸로 결정되는 겁니까?
◆ 김제남>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까지 사실은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해 왔는데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국가에너지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발전소가 지어지게 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모아야 되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국회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하고, 국회에서 제안하는 민의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제안하는 권고안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정부가 29%한다라고 해서 결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모양이죠?
◆ 김제남> 현재는 지금 법에 관련해서 국회에 보고의무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하게 입법 개정안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법은 이제 개정해야할 대상이고 어쨌든 현재 법상으로 본다면 민간워킹그룹이 권고하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든 말든 이번에는 어쨌든 그 범위 내에 29%로 결정을 했어요, 정부가.
◆ 김제남> 그것도 최대치네요. (웃음)
◇ 정관용> 어쨌든 최대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이걸로 결정된 거다, 이거 아닙니까? 이젠.
◆ 김제남> 지금 정부는 그걸 가지고 내일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정부의 관행대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걸 밀어붙이지 않겠나하는 우려가 무척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22 내지 29 가운데 제일 높은 29를 결정한 것은 좀 문제기는 하지만 원래는 과거정부에서 수립한 목표치는 2035년에 원전 비중이 41%였단 말이에요.
◆ 김제남> 네.
◇ 정관용> 그것보다는 많이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 김제남>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주는 이 착시효과, 국민들을 제가 그래서 이 수치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줄인 것처럼 보고 있는데.
◇ 정관용> 어떤 착시효과가 있는 겁니까?
◆ 김제남> 29%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과거하고 달리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에너지 수요 전망이라는 걸 대단히 높게 잡고 거기에서의 원전 비중을 29%다.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럼 과거에 41% 나왔을 때는 에너지 쓰게 될 전망을 그렇게 높게 안 잡았었나요?
◆ 김제남> 아니죠. 그때보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당시보다도 앞으로 미래의 예측되고 있는 수요 전망을 대단히 높게 해마다 한 2.5%로 전력 수요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굉장히 수요 전망을 과대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이 잡은 것 중에서 줄여지는 수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 총량으로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대입을 해서 정말 수학도 아닌 산수를 해 봤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김 의원.
◆ 김제남> 네.
◇ 정관용> 방금 말씀이 그러니까 이번에 2035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짜면서 수요치를 굉장히 과대 계산했다고 그러는데.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최종에너지 수요치를 예상치보다 13.3% 감축하고, 전력 수요도 15% 절감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 김제남> 아, 그것은 수요 전망이라는 게 있고요. 수요 전망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3% 또는 15%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절약을 통해서 줄여나가겠다. 이런 건데요. 저희는 앞으로 쓰여지게 될 에너지가, 그 에너지라고 하는 수요 전망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이는 것이든 원전 비중을 적게 잡든 전망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15%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하든 아니면 원전 비중을 낮추는 수치를 들이대더라도 전체 총량으로 보면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놨던 그 과대한 원전 비중과 달라지는 게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명박 정부 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짤 때에는 수요 예측을 지금보다는 좀 적게 했다? 맞습니까?
◆ 김제남> 네. 지금 이후에 잡고 있는 수요 전망은 훨씬 과대하게 잡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이번에 나온 것은 전력을 연평균 2.5%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그거 맞습니까?
◆ 김제남>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2.5%씩 증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제남>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특히나 전력을 2.5%씩 증가한다고 봤던 증가의 추세가 우리나라 철강이나 자동차나 제조업 분야의 전력화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소비자들의 전력 소비패턴이 굉장히 크게 전력을 많이 쓰는 전구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향후 2030년, 35년쯤 되면 현재 만들고 있는 철강 부문에서의 여러 전기로라든지 또 제조업 부문이나 또 철강 부문에서 만들어놓은 설비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과다하게 설비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쓴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과다하게 예상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지난 10년간 전력 수요는 연간 % 정도씩 늘었습니까?
◆ 김제남> 지난 10년간 전력 수요는 실제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한 2%대 정도로 잡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2.5% 정도로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연간 한 2%씩밖에 안 늘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신다?
◆ 김제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낮아지도록 관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정부가 내놓은 연간 2.5%씩 늘어나는 걸로 보고 2035년에 29%를 원전에 의존한다고 치면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 김제남>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우리는 가동 중인 게 원전 23기가 운영 가동 중에 있고요. 건설 중에 있는 게 5기가 있고. 계획 중인 게 6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새롭게 어딘가 지금 어디에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6∼8개 정도는 더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가동되어 있는 23기에 플러스해서 최대한 19기까지 건설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가 볼 때 한 42기까지는 건설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토는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원전은 해안가에 밀집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이 청정한 바다 어딘가는 또 원전으로 대단히 밀집돼서 건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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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현재 건설 중인 것 5곳, 계획 중인 곳 6곳, 추가로 최대 8곳,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 김제남> 네.
◇ 정관용> 결국 오늘 김 의원 쭉 말씀 들어보면 전력 수요치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 여기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겠군요.
◆ 김제남>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 전망을 정확하게 근거 있게 GDP 성장률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체에서의 수요 그리고 인구성장률, 이 모든 것 그다음에 국제적인 유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정확한 수요 전망을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너무 과다하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걸 어디에서 누가 해야 될까요, 정확한 수요 전망?
◆ 김제남> 저는 관련된 전문기관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그 근거 내용을 국회에도 수시로 보고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요 전망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국회가 주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만 되는 거로군요?
◆ 김제남> (웃음) 네. 하여튼 좀 늦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막 서두르기보다는 수요 전망에서부터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수요관리 사회로의 우리 목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준비된 에너지계획을 짜자. 그리고 국회가 보다 더 여기에 깊이 관여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게 제 취지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런 김제남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 김제남> 대체로 공감하시는 의원들께서도 있으시고요. 또 일부 의원들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원전 없이 어떻게 그 에너지를 만들겠냐, 그래서 원전은 불가피하게 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원전안전 얘기를 하는데 안전을 최대로 보장하는 가장 큰 지름길, 가장 우선의 길은 원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겪었던 것처럼 원전비리, 원전고장 사고, 이 많은 일들로부터 고통을 겪어왔는데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하나 두 개씩 원전의 비중을 줄여가는 거고. 그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첩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 의원들께서는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데 값싼 에너지인 원전을 짓지 않고서야 무슨 대안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과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의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정관용>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장기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다 새롭게 수립하지 않습니까?
◆ 김제남> 네.
◇ 정관용> 이럴수록 정말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데 현재의 법규상으로 보면 정부가 그냥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 같아요. 법 개정 빨리 좀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제남>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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