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꼼짝마! 조직폭력배도 단속한다

정부 불법도박 근절위해 협력체제 강화하기로

최근 연예인들의 불법도박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대검찰청,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특별대책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인터넷도박과 사행산업이 대부분 조직폭력배와 연계돼 있는만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기업형 조폭'을 수사하는 전담반을 편성해 내년 1월까지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검과 지청의 전담수사반에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일주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수사권 부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의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불법도박 관련자에 대한 처벌 신설 및 강화 내용을 반영하도록 '경륜·경정법'을 개정하고, 신고자 처벌 감면 조항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