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과 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증세 등 4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를 2대 기조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8대 중점과제로는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및 불법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예결위 상임위화, 대정부질문 개편 등 국회 운영 개혁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를 통한 서민 복지 재원 마련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학교 전기요금 인하 ▲‘남양유업 방지법’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된 각종 지원법을 통한 경제 정의 실현과 내수 진작 ▲전세대란 해소와 세입자 보호대책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소비세 확대와 쌀 직불금 인상을 통한 지방과 농민 살리기를 꼽았다.
전 원내대표는 “‘양특(특검과 특위)’ 도입은 불가피한 문제”라며 “버티면 버틸수록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적 눈사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까지 엮어 3대 사항을 제시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현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NEWS:right}
“불통이 계속된다면 이후 벌어지게 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법안 심의에서는 재벌특혜와 민생보호 전선이 그어질 것이고, 예산안 심의는 중산층과 서민증세안 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안이 각을 세울 것”이라고 부각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 측면에서는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불행한 사태”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다만, “신부님들의 충청은 이해가지만 연평도 포격과 NLL 인식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주장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안통치와 공작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입장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