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윗글 120여만개…선거법 위반에 쐐기 박을듯

지난해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트위터상에서 120여만개의 선거개입 글을 유포한 사실을 검찰이 새로 확인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선거·정치 개입 의혹에 쐐기를 박게 됐다.

그동안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선거개입은 일부 국정원 직원의 일탈이다"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렇게 막대한 양의 글이 발견되면서 이런 해명도 설자리를 잃게 됐다.

또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재판에서 검찰은 한층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검찰이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할때만 해도 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73개의 선거개입 글을 게시한 것을 혐의사실에 적시했다.

이런 내용의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는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미미한 규모라며 평가 절하했다. 법리적으로 선거개입 글은 1건만 나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권에서는 숫자로 거론하며 선거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상에서 5만5689개의 정치·선거개입 글을 작성하거나 퍼나른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원 전 원장 등의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이렇게 숫자가 불어났지만 여전히 국정원 등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람의 글이 포함됐고 분류가 잘못됐다며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딴죽을 걸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작성·유포한 글 120여만개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한층 힘을 받게 됐다.

더군다나 검찰이 새로 찾아낸 120여만개의 글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과 총선 때 국정원이 트위터상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원이 관리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자료를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자료를 보내오면 국정원의 트위터상 선거개입 글은 훨씬 더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