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의 논란 끝에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공공병원 신축에 들어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의료는 국민이 받아야 할 당연한 공공서비스이며,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9일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 가진 인터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킨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되돌아 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 대담
■ 방송 : FM 106.9MH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기자 (이하 김)
■ 대담 : 이재명 성남시장 (이하 이)
김>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경남지역 언론과 인터뷰는 처음 아니세요?
이>정말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남시의료원 공사가 시작이 된거죠? 병원규모는?
이>면적은 8만3천평방미터, 501병상에 22개과, 진료실 43개 전문의 66명입니다.
특히 민간병원이 잘못하고 있는 부족한 심혈관 센터, 뇌혈관 센터 소화기센터를집중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완공은?
이>2017년 여름 정도 개원예정 돼 있다.
김>성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운동이 시작된지 10년만에 착공했다고 들었어요. 그 동안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2003년부터 10년이 걸렸습니다.
성남시는 본시가지와 분당, 판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시가지가 인구 약 50만이 되는데 본시가지에 있던 병원 두곳이 동시에 2003년에 폐업하고 이전하게 됐습니다.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대형병원이 없어지니까 본시가지 50만주민들이 분당판교로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가야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게 응급의료체계가 없어지니까요.
응급환자들이 아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실제 이송과정에서 생명을 잃은 적도 있고
여기도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제대로된 병원을 만들자.
그리고 병원이 민간병원이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공공병원을 만들자. 이런 운동이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지나서 첫 삽을 뜨게 된 겁니다.
김>분당에 서울대병원도 있지 않나요?
이>그렇습니다.서울대병원, 차병원 분당재생병원 등 이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고 문제는 성남시 전체로보면 평균적으로는 부족하지않은데, 지역적으로 보면 본시가지쪽 제대로 된 병원이 없다보니까 시민들이 요구를 한것이고 저도 그때 당시 시립의료원설립운동본부 대표를맡고있었는데 주민들 50만명중에 성인만 10만명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의가 높았고, 저도 그걸 계기로 정치에입문을 했습니다.
경남에서 15억정도 적자나는것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고 하던데, 우리가 건강을지키기위해서 말이죠. 공원같은거만들거나 체육시설많이 만들죠.
또는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해 회관같은거 짓고 문화예술 투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수백억 수천억 투자해도 말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십만명이 민간병원이 없어서 대체해서 만드는 공공의료병원을 이용하게 될텐데, 이런 병원 만드는데는 드는 비용은 적자라고 하더라구요?
'재정투자'와 '적자'가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문화예산,체육예산은 재정투자라고하고
공공병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계된 가장중요한 이문제 대한 투자는 적자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이게 철학의 차이라고 봅니다.
의료를 돈버는 영업으로 볼거냐 이용하는 이용하는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이 살기위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라고 볼거냐 이 차이입니다.
김>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이>당연히 있죠. 반대의 핵심논리는 왜 민간병원이있는데 돈 들여가지고 공공병원짓냐.왜 적자나는일을 하냐는게 핵심이었습니다.
연간 최대적자가규모가 약50억정도 날 것인데, 성남시가 보건소를 3개 운영하는데 보건소가 연간 쓰는 돈의 1/5도 안됩니다.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운동시설 건설비 2000억들어갔구요. 거기도 연간 적자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배드민턴치고 수영하고 볼링하고 할때 적자나는건 괜찮은데, 아파서 제대로된 진료 받는것때문에 생기는 적자는 안된다? 이것은 일종에 도그마라고 봅니다.
김>성남시 1년 예산이 얼마죠?
이>일반회계 1천 4천억 특별회계까지하면 2초4천억
김>경남은 일반회계가 6조6천억이 넘어요.
이>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6조6천억 중에서 15억~ 20억이내 적자 때문에 수십만명이 잠재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종합의료시설을 폐원했다. 이 말을듣고 저는 어디 조그만한 체육시설하나 운영안하면 될텐데 그 조그만한 체육시설 이용자가 연간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김>진주의료원은 연간 20만명이 이용해 왔습니다.
이>그 인원이 이용하는 예산의 15억 20억이 아까워서 문을 닫았다? 저는 이게 예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학이고 의지의 문제다?
이>네 그렇습니다.
김>운영비는그렇고, 건립비도 많이 들지 않나요?
이>건물 짓는 비용이 1310억원에다가 내부의료장비 등등 1900억 정도입니다.
김>부지는 어떻게 해결했죠?
이>성남시가 원래 쓰던 시청자를 어떤 자리로 쓸까고민하다가 구 시청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부 예산지원은?
이>전혀 없습니다.
김>요청하지 않았나요?
이>말로는 정부의 입장이 공공의료 확장인데 경기도도 지금 있던 도립의료원을 계속 통폐합하고 축소한다고 하는 입장이라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공공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확충한다고 해서 지원해줄 턱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도 안했습니다.
김>시의회의 동의도 구해야 했을 텐데, 협조가 잘 됐나?
이>그것 때문에 엄청 오래걸렸죠.
시민들이 2003년부터 해서 2004년에 주민발의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조례안을 낸겁니다.
시의회에서 당시 다수당 한나라당에서 날치기로 폐기됐고 2007년부터 위원회는 만들어놨느데 시민들이 원하니까 말로는 하면서 실제로는안한거죠.그런식으로 올 해까지 미뤄진거죠.
김>그리고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취임을 2010년에 한 다음부터 핵심정잼이 되서, 당시 한나라당 시장, 시의회가 조례도 통과시켜놓고 시민들의압박에 의한 것이지만 예산도 편성해논거를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삭감해버린거에요.
그래서 성남시가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싸우는 걸로. 핵심적인 이유중에 하나가 성남시의료원 건립문제였습니다.
지금은 해소가 돼서 예산편성 다 됐고 착공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보건의료노조도 병원건립에 함께 했나요?
이>그 운동에 협력을 많이했죠.
보건의료노조가 이 일에 협력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일핵심은 시민들이었죠. 당장 불편한 시민들.
김>홍준표 지사는 이렇게 이야길 했습니다.
"진주의료원 노조가 강성귀족노조다. 노조천국이었다. 노조를 위한 병원이었다. 여기에나는 예산을 한푼도 쓰지 못하겠다"
이>그 말씀도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제도운영에 문제가있다는거 아닙니까?
제대운영을 제대로 하는게 자치단체장의 의무이고 역할이죠.
안 된다고 없애버리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수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 생겨가지고 공무원노조들이 전횡하고 하면 도청 없애 버릴겁니까?
이것은 어떤 제도자체가 문제다. 공공의료 확장이 필요하다. 공공의료 확대해야한다에 동의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의무이고 역할인데, 잘 안되니까 통째로 없어버리자는것은 그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담그지말자. 구더기 끼는데 장독 필요하겠나 없애버리자 이런 애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준표 지사와 인연이 없으시죠?
이>개인적인 인연은 없고 같은 법조인이죠.
김>홍지사와 공공병원에 대해 이야기 하실 기회가 있다면 어떤 점을 말하고 싶어요?
이>저는 이게 공공의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때문에 생긴일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발짝 잘못갔다고 생각할 때에는 거기서 자꾸 맞춰나갈게 아니라, 되돌아오는게 제일 빠른길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발짝 나갔는데 잘못됐네 그러면 되돌아오는게 가장 간단하거든요.
김>그게 힘들어요.
이>간단하지만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용기라고 보죠. 지도자가 해야할 일 아닌가요?
한발짝 잘 못 갔는데 거기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이 있으면 본인의 위신이나 그럴걸 접고 잘못 판단했네요 공공의료필요합니다. 생기는 현상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치고 제대로 해나갑시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김>다른 이유라는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김>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의 의미를 말씀하신다면?
이>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게 먹는거 입는거 더 근본적인 것은 생존하는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