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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20 프로젝트, 제 2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 방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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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강원

    청계천+20 프로젝트, 제 2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 방안은 없는가?

    [연속기획 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4월 환경부는 생태계 훼손과 건천화, 수질 악화 등으로 하천 기능을 상실한 전국 20개 하천을 청계천과 같이 복원하겠다는 청계천+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국 10곳을 1단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그 후로 4년, 1단계 사업대상지 곳곳에서는 당초 목표와 달리 환경오염과 예산낭비, 사업계획 부실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CBS는 5차례에 걸쳐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의 허와 실을 집중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청계천+20 프로젝트 대해부’ 연속보도를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 순서는 '청계천+20 프로젝트, 제 2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 방안은 없는가?'란 제목으로 청계천+20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과 과제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 '생태복원 역행'하는 청계천+20프로젝트

    ② 인공하천으로 흐르는 돈

    ③ 청계천 복제 '사업계획 부실 논란'

    ④ 청계천+20,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⑤ 제2의 4대강 전락 막으려면

    4대강 사업이 진행된 금강 왕진교 인근. (좌: 2009년, 우: 현재)
    최근 총체적 부실로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청계천+20 사업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팀장은 "두 사업 모두 이명박 대통령 시절 추진됐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태를 복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예산 규모만 다른 같은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4년째를 맞고 있는 청계천+20 프로젝트가 타당성 검토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떤 보완책을 추진해야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제기되는 해법은 청계천+20 사업의 타당성을 따질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3단계 계속 연속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정된 예산속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애물단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청계천+20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접을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간 점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점검 요구에 대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부는 환경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계천+20 사업은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환경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만 하면된다"고 밝혔다.

    즉, 법률에 환경부는 예산이 계획서대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만 점검하고, 사업의 책임은 자치단체장인 보조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중간점검의 주체가 아니라며 학계나 사회단체의 요구를 일축했다.

    다음으로 청계천+20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계천+20 프로젝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사업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청계천+20프로젝트가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최병성 초록별 생명평화연구소장은 "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고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계천+20 프로젝트는 감사원 감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중간점검과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생태하천 복원의 정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청계천+20 프로젝트가 제2의 4대강 논란을 넘어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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