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왼쪽),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자료사진)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결정할 시급한 일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의 조치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며 이 때문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과거 김일성이 주장해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이라는 점과 "민중주권주의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통합진보당은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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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설명과는 달리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헌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헌정사상 처음있는 정당해산을 그렇게 서둘러야 할 시급한 일이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정당해산을 대통령이 없는 국무회의에서 시급하게 결정할 만큼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면서 통합진보당 문제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잘 안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도 트위터(@patriamea)에 "나는 '주체사상'이나 일명 RO의 사상과 정세인식에 반대하지만 이하의 이유에서 정부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청구에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RO에 대한 법률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RO가 '주사파 혁명조직'이라고 판명난다고 하더라도 RO를 통진당 전체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통진당의 강령은 과거 민주노동당 및 현재의 여러 진보정당의 강령과 골간에 있어서 유사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용인하는 민주주의의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통진당에 대한 평가는 공안당국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이 이제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인데 정부에서 미리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내겠다는 것은 국정원 사건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jhohmylaw)에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의 공소장을 토대로 통진당 해산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석기의 활동이 통진당 차원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무리수를 둔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물타기 하고, '종북몰이' 정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며 "법무부에서 청구 추진한다고 하기에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진짜 청구를 한다니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당 정책 등이 과연 민주 사회에 반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며 "예를 들어 이석기의원의 RO(지하조직) 사건 같은 게 당 차원의 일이냐, 아니면 외부조직의 일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관련자(이석기 의원)가 잘못하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소속된 정당 자체에 대한 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도 트위터(@changhorg)에 "통진당 해산 청구 심판은 정치탄압입니다.비록 통진당이 시대착오적 화석화된 진보라 하더라도 국민의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합니다.정부의 청구심판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유신적 발상입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트위터리안 @winter***nn은 "통진당을 해산하는 일이 뭐가 그리 급해서 대통령 없을때 서둘렀을까? 채동욱을 쳐내는 것 처럼 이것들은 타이밍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
(사진=윤성호 기자)
SNS에서도 정부의 정당해산 문제에 대한 비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플 @th****ker는 "통진당이 종북질을 하건 테러를 모의하건 그 심판도 국민이 해야 그게 민주 국가지 그걸 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나? 그럴 거면 투표는 왜 하고 득표 2% 미만 정당은 왜 해산시키는데? 통진당 심판도 국민이 하는 거지 정부가 할 일이 아냐"라고 했고 @sjs*****azzboy는 "통진당을 해산? 국민들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정당을 강제로 해산한다는데 겁안나나요? 내가지지한 정당아니니까 관심없나요? 헌재에서 만일 해산명령이 합헌되는 그날을 상상해보셨나요? 그날은 민주주의의 사망일입니다 이후 국민개개인은 버러지만도 못한취급을 받는날"이라는 트윗을 했다.
심지어 정부의 통진당 해산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 대한 보복이라는 글도 눈에 띤다.
트위플 @we*****ani는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TV 토론에서 박정희를 다카키 마사오로 부른게 그렇게 기분 나빴습니까. 당 해체는 개인적 복수심으로 함부로 저지를 일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너무나 똑같이 닮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py**m2는 "박근혜가 이정희에게 앙심품게 된 이유가 대선과정에서의 발언 때문이라며 당시의 발언 동영상을 링크(http://t.co/wUuTt7OQck)한 뒤 "박근혜대통령이 가진 그릇은 소주잔보다 작습니다. 그 크기로 어떻게 대통령 할 생각을 했나요. 박근혜씨 그만합시다"라는 트윗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