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아파트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불법개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5,7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60건이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되었으며, 1,719건(29.7%)은 불이행 조치중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 2010년 1,270건, 2011년 1,231건, 2012년 1,272건이 적발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4년 새 122.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82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36건(3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909건(15.7%), 충남 582건(10.1%), 광주 406건(7.0%), 대전 325건(5.6%), 울산 259건(4.5%), 대구 255건(4.4%) 등 순이다.
불법개조 유형은 공용부문 불법증축, 비내력벽·내력벽 철거, 전실 불법 확장 불법 발코니확장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