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보다 개선된 7.8%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중국정부가 버블 끼는 걸 막기 위해 긴축재정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한국경제로선 치명타다. 대對중국수출 비중이 워낙 높아서다. 과연 중국 정부는 '긴축'을 택할까.
# 올 9월 중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보다 9.1% 상승했다. 8월 8.3%보다 상승률이 더 치솟았다. 특히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중국 대도시의 9월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17.8%, 12.3% 급등했다. 중국경제의 불안요인 중 하나다.
# 중국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부실대출에 대한 감가상각 규모는 221억 위안으로 2012년 상반기 76억5000만 위안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 측에 부실대출을 감가상각하고 배당금 지급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감가상각 규모가 늘어났다는 소식은 중국 은행간 단기금리(Shibor)에 영향을 끼쳤다. 10월 23일 1일물 Shibor 금리는 3.78%로 전일 대비 0.73% 상승했고, 7일물 금리는 3.99%로 0.43% 상승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중국정부가 긴축재정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경제가 '긴축'에 돌입하면 한국경제로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수출비중(25%)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상대로 중국정부는 '긴축'을 택할까. 일단 시장금리부터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중국의 시장금리는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다. 물론 올 6월 Shibor 금리가(1일물) 13%대까지 급등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길들이기' 정책을 사용한 탓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로선 Shibor 금리상승세를 잠재울 만한 카드가 필요 없다. 더 올라도 돼서다. 긴축재정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의 경제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높아진 7.8%를 기록했지만 내용이 좋지 않다.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달성해서다. 3분기 경제성장률의 상승은 경기 회복이 아닌 정부 정책의 영향이 컸다.
6월 신용경색 우려가 커진 이후 낙후지역 재건축 사업, 인프라 투자, 철도 건설 등 소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했고 그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3분기 경기모멘텀은 개선됐지만 정책과정에서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다시 상승하는 등 경제 구조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됐다.
특히 9월 전기생산과 산업생산의 성장세가 8월 보다 둔화됐다. 물가를 고려한 9월 실질 소매판매도 부진했다. 기저효과의 영향 때문이긴 하지만 수출증가율도 '마이너스(전년 대비)'로 전환됐다.
중국 노동자의 임금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도 긴축을 막는 변수다. 2012년 중국의 노동가능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11년보다 345만명 감소했다. 당연히 임금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물가를 끌어 올려 중국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임금상승이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꺾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경기둔화 조짐을 예고하고, 정부가 긴축정책을 펴는 데 제약요인이 된다.
한국경제가 더 신경써야 하는 것은 사실 '긴축정책'이 아니라 '개혁정책'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작업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올 11월 예정된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반부패시스템 개혁,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권한축소와 구조조정 등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경제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5개월의 작업 끝에 개혁 초안도 마련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의지이기도 하다. 그는 올 10월에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경제성장률을 희생하더라도 구조적인 개혁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설비ㆍ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장을 주도하던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투자감소와 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개혁의 속도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맞춰 점진적으로 진행될 게 분명하다. 이는 중국에 불고 있는 개혁바람이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도리어 그런 개혁이 단기적으론 성장세를 꺾겠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