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나서면 대선불복 프레임 갇혀
-사정라인 PK독식 '반탕평 인사'
-사정기관 장악해 수사결과 조작 우려
-법원,공소장 변경 수용 여부 주목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문재인 의원이 직접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주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성명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아닌, 같은 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한 발언입니다. 정쟁에 휘말릴 것을 염려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은 ‘별 문제가 없다.’ 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다시 정동영 상임고문의 답이 궁금해집니다. 직접 만나 보죠.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원래 주제는 아닙니다만, 오늘 아침에 가장 뜨거운 뉴스여서 먼저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서 김진태 대검 차장이 후보로 지명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5대 권력 기관 인사가 모두 마무리 됐는데, 이 인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동영> 검찰총장은 여느 때와 달리 국정원 수사의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은 어쨌든 법치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죄 있는 자는 잡아서 벌을 주는 거고, 죄 없는 자는 풀어주는 것이 기본일 텐데요. 새 내정자가 만일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바로 이 국정원 사태가 검찰 총장, 새 총장이 법치의 집행자인지 아닌지 그 심판대가 되겠죠. 김진태 총장 후보자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다, 특수통이다, 그런 평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정동영> 하여튼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후임총장으로 임명 됐고. 지금 권력 차원에서 수사팀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에 대한 각종 외압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검찰 아래 정의를 지키고 국민 앞에 충성한다는 검사의 선서를 그대로 지킬 것인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5대 권력 기관 인사도 쭉 보고 계시잖아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PK(부산 경남) 인사들이 사정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독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사회가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누구나 다 통합을 얘기하잖아요.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특정지역의 대통령이거나 권력만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고 또 선택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일이고요. 탕평인사, 이게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명백백하게 이건 반 탕평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반 탕평인사다. 그러니까 이것은 탕평을 위해서라도 지역 안배를 했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 정동영> 당연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성명서에 대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정동영> 그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수사방해가 심각하고 지금 국면이 위기라는 문제의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판단해 보면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그런 인식은 맞는 얘기고,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얘기를 대선에 나섰던 후보자 본인보다는 당이 앞장서서 정면에 서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였죠.
◇ 김현정> 그러니까 성명서에 담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발표의 주체 문제다?
◆ 정동영>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게 너무 아픈 부분이잖아요. 사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진실규명에 집중해야 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지금 여권은 문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선불복 아니냐.’ 이런 공세를 지피는 거거든요. 대선불복이라는 말은 사실 가림막이잖아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치는 그런 정략인데, 여기에 말려드는 측면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진실규명으로 곧바로 직진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과 민주당이 아주 예리한 대립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박근혜 정권과 김한길 대표의 지도부가 1:1로 맞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입장을 밝히게 되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였지만 그건 작년 일인데, 다시 정쟁 국면화되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자료사진)
◇ 김현정> 정쟁 속으로 말려 들어갈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런데 이 충고를 전해들은 문재인 의원은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반응처럼 느껴지거든요?
◆ 정동영> 물론 당이 좀 성에 안 차는 측면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잘하시겠죠.
◇ 김현정> 여전히 지금은 문재인 의원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신 거군요?
◆ 정동영>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대선불복 얘기를 정면으로 들고 나왔던데요. 유명한 책 있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미국에서도 보수 여당인 공화당이 워낙 틀 끼워 넣기, 프레임전쟁을 잘 하니까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민주당 쪽, 진보진영에서.. 미국의 코끼리라는 건 공화당의 상징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프레임을 걸어올 때 대선불복이다, 종북이다 이렇게 걸어올 때 그것은 ‘대선불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할 때마다 머릿속에는 대선불복을 연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 프레임에 말리지 말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려들게 되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이게 당 내 전반적인 우려입니까? 아니면 정동영 상임고문의 개인적인 우려입니까?
◆ 정동영> 제가 듣기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나서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노 결집의 의도도 깔려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혹시 이것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 정동영>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 이야기 잠깐 하셨어요.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 대표가 ‘대선 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정동영>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만일 민주당이 다시 집권해서 이 정권이 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국정원에 기구를 만들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또 군을 동원하고, 보훈처라든지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한다면 그때도 새누리당 분들은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실 건가? 여기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불복이니 뭐니, 이걸 아무리 덮어도 아까 가림막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국정원 사태가 지금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비단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검찰을 장악하고. 또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눈에도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더 사족을 붙일 필요도 없이 이것은 헌법위반이고,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작년 12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국가기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런 범죄가 있었다면 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국민만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되고, 이미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개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정보 기관이, 또 군이, 또는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아마 믿을 수 없는...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국민만 속여서는 안 되고 세계인들을 속여야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선불복이니 검찰총장 찍어내기니 이런 식으로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일이 아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당에서는 뭐라고 얘기 하냐면 ‘지금 수사 안 하고 진상규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느냐. 수사 중이고 재판중인 사안이니까 결과까지 다 보고 대통령이 나서시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 정동영> 거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또 여권 지도부도 ‘수사 결과 보자. 재판 결과 보자.‘ 그런데요, 여기에 뭔가 함정과 복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각 국가기관에 대한, 특히 검찰에 대한 수사 방해거든요. 검찰의 지휘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 도와줄 일 있냐.‘ 또 법무부장관은 지금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본사와 수사공조를 해야 하는데 사보타지, 지금 훼방하고 있거든요.
또 군대에서 국방부는 ‘셀프수사’ 이래가면서 시간벌기 하고 있고. 또 국정원장은 체포된 자기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말라.’ 이렇게 명백하게.. 이건 직권 남용이요, 위법입니다. 이것은 법치를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법치를 포기, 강요하고 포기한 거거든요. 중대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서울법원장을 임명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것도 뭔가 복선이 있는 걸로 느낌이 와요.
◇ 김현정> 무슨 복선이요? 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 정동영> 말하자면 재판 결과를 보자 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있어서 무죄를 자신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죄 만들기를 위해서 수사 결과, 재판 결과에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건데요. 아무리 그렇게 사정 기관을 장악하고, 수사 결과를 조작해낸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지금 권력기관, 사정기관도 박근혜 대통령 뜻에 따라서 바뀌고 임명된 것, 그것까지 연관시켜서 그다음을 내다보신다는 거군요?
◆ 정동영>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소장 변경, 이게 아마 이달 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수사팀장이 밝혀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트위터 글 5만개?
◆ 정동영> 네.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새로운 범죄행위가 추가되면 공소장 변경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걸로 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수사 결과를 보자, 재판 결과를 보자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쥐고 있는 권력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 아닌가 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