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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 중립성과 복지공약 의지 의심" 靑 인사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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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감사원 중립성과 복지공약 의지 의심" 靑 인사 혹평

     

    민주당은 25일 청와대의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복지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평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직 법관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연금과 복지재정을 주도적으로 연구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겠다는 뜻을 반영한 인사"라고 촌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연금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해서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복지 정책 난맥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연구원장이나 보건복지부 실무국장급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면서 "실세라 불리던 진영 전 장관도 기재부에 의해 휘둘리던 복지부의 위상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까지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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